[보도자료] 공용차량 특권화, 사유화! 광주시교육청은 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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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5. 19. 19:00 사무실

○ 내용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교육사업 추진여부 논의, 기타 현안대응 논의 (삼정초교 등 학교통폐합 문제,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등)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장휘국 교육감 임기 중 포상 현황 점검, 총 포상자 62,732명

-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 교육감선거 직전 포상규모 대규모로 늘어나.

- 현장에서 나눠먹기용, 징계 면피용 포상자 추천 횡행

- 공적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통한 포상 제도의 안정성 확보해야

〇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포상자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해 포상 규모가 들쭉날쭉하고 심사도 느슨하여 교육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〇 장휘국 교육감 재임 중 포상현황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년, 2020년 일부기간 제외)

△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표창 수여 현황 (2010.11.7.~2017.5.7.)

_ 장휘국 교육감 재임기간 내 포상자수가 가장 많았던 해(2014년)와 가장 적었던 해(2019년)의 차이가 3,534명에 달한다. 이는 포상의 목적과 의의에 따라 안정감 있게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다.

_ 실제, 포상대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해는 2013년(+1,065명), 2017년(+613명)인데, 이는 공교롭게도 교육감선거 직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휘국 교육감 3선 직후인 2019년에 포상자 수가 2,053명 급격히 줄어든 것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청 포상을 악용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〇 이처럼 포상이 남발되는 이유는 포상 규모와 기준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상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직속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교육상 등 일부 포상만 심사하고 있을 뿐, 그 이외 대부분의 포상은 자체 논의를 통해 별다른 검토 없이 수여하고 있다.

_ 특히 중앙정부의 포상을 제외하고, 광주 등 시·도교육청이 주는 상은 규모 제한이 없어서 무더기 포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나눠 먹기 식으로 포상자를 추천하거나, 징계 경감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상을 배분하는 등 포상의 본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이번 제39회 스승의 날에도 연례 행사처럼 대규모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종 포상이 교육 발전에 기여한 대상자들에게 명예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이들이 포상자로 추천되고 있는지 현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빌며,

_ 장휘국 교육감 역시 포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기준 없이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미심쩍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〇 학벌없는 사회는 포상의 취지와 의의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해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5.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