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중학교의 책걸상 중 구입한지 10년이 초과한 것(2012년 이전)은 책상 53.0%(92,979조), 걸상 44.3%(78,242조)에 이른다.

* 2022.8.31.기준 환경개선 비품(칠판, 책걸상, 사물함, 신발장) 전수조사 결과

이처럼 책걸상 사용연한(조달청 기준 : 9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이들 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를 제외하곤 새 것으로 교체하는 데 늦장을 부려왔다. 학생 수 감소 추세(책걸상 여유분 보유)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는 상태가 좋은 것만 골라 사용하거나 수리로 대체하는 땜질식 대책을 세워왔다.

하지만 장기간 책걸상의 새 제품 교체가 지체됨에 따라, 일부 학교의 책걸상은 노후된 물품이 누적되어 구석에 방치되고 책상 위에 낙서나 칼자국 등이 심해 학생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성장기인 초·중학생들의 체격이 변화(신장 증가)되고 있지만 높낮이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어 척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일부 학생들은 건강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2023학년도 본예산 중 6억6천여만(6,630조)을 반영하여 12개 초·중학교의 책걸상을 교체할 계획이지만, 토론식 수업, 실내 체험활동 등 미래교육의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습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책걸상을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추경 예산을 통해 사용연한이 초과한 책걸상을 100% 교체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며, 칠판, 사물함, 신발장 등 그 밖의 학교 비품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2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선택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고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참여 선택권의 보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고교생 응답자 3,390명 중 731명(21.6%)이 ‘부정적이다.’고 답변한 것이다.

- 그러한 답변을 한 이유로 ‘저녁 급식이나 야간 자율학습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수업을 반드시 듣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신청을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원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다.’는 등 사례를 들었다.

- 중학생 역시 전체 응답자 5,677명 중 813명(14.3%)이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그러한 답변의 이유로 방과후학교의 다양성 부족, 모집정원 미달에 따른 폐강 등 사례를 들었다.

○ 이처럼 학습선택권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중·고교생이 상당수임을 고려해봤을 때, 학습선택권 침해 판단기준 및 신고·구제활동,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예방활동 등을 담은 지침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12년 간 유지해온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계획을 2023학년도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일선 학교에 안내했고, 학생들을 경쟁으로 내몰기 위한 입시위주 사업을 신규로 배치하고 있다.

- 광주시의회 제313회 임시회(교육문화위원회) 시정질의에서도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등교시간 자율, 토·일요일 방학 중 수업을 실시한다.”며 사실상 0교시와 강제학습의 부활을 시사하는 실언을 하기도 했다.

- 이는 학생들의 인권침해 호소에 눈감고, 강제학습을 뿌리 뽑기 위한 시민사회 투쟁의 결과를 무시한 것이며, 관련 조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그 실질은 물론이고 형식마저 제거하기 위한 수작이다.

○ 우리단체는 다음 주 예정된 교육감 면담에 앞서 2023학년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계획 수립을 광주시교육청에 재차 촉구하는 바이며,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2023. 2.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