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급식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왔다.

- 그런데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광주시가 추가 예산지원을 중단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3년도 본 예산서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사업 명목으로 1억 3500여만원을 배정했으며, 전년도에도 동일한 예산이 배정되어 10개 기관, 총 169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았다.

- 그런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발생했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원 대상에 추가 선정된 기관이 생기면서 이미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인데, 급식비, 인건비 등 예산 지출 대상은 확대된 것이다.

- 특히 2023년도부터 추가 선정된 2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 수가 무려 11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본 예산 수준(1억 4천만 원 추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하지만 광주시는 우리단체의 급식비 추경 요구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겠다.’고 공고하였고, 대안교육기관법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므로 ‘광주시가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실제 대안교육기관법은 지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논란을 겪고 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이 준비 중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역시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의 치킨게임으로 제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조례의 예산지원, 지도감독 등 행정기관 간의 책임공방은 논외로 하더라도, 광주시가 한시적으로 2023년 대안교육기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시가 급식비 추가 지원을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음은 분명하다.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때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진심이 발휘된 덕분이라 믿는다.

- 이에 애초의 무상 급식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위한 추경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광주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2023년 1월 경,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2023학년도 교복공동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교복 대리점주들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이 의심된 사례를 발견했다.

- 이처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경쟁행위를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에 명시되어 있다.

○ 우리단체는 교복 구매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 하지만 교육청의 대처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소극행정으로 일관해왔다. 뒤늦게 학교에 공문을 내려 교복입찰 낙찰자 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담합 여부를 밝히지 못해 수사기관에 자료만 넘겨 사안을 자체 종결시킨 것이다.

- 특히 우리단체의 교복 입찰 개선책 마련을 위한 광주시교육청(국·과장급)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면담을 거부했으며, 관련 자료도 비공개로 일관해오고 있다.

○ 한편, 우리단체가 17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 담당자 협의 결과 등 자료(별첨1)를 받아 확인한 결과,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론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의견처럼, 시도교육청-교육부 협력, 교육부-교복협회 협의회 등 교육부 차원에서의 교복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하지만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적인 교복 담합으로 인한 국민 혈세와 학부모 부담금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어, 공론의 시작점이 된 광주지역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주 관내 교복 대리점 22곳과 대리점주 자택에서 교복 입찰자료와 통신기록 등을 압수하는 등 교복 담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으며, 관련 보도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교복공동구매 등 입찰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고, 공정한 입찰경쟁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광주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월 기준 공·사립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사립유치원 147곳 중 142곳(96.6%)이 통학차량을 운영 중인 반면, 공립유치원의 경우 137곳 중 27곳(19.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시교육청 관련 조례시행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공립유치원만 통학차량을 신규 운영했을 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는 교육당국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공립병설유치원 휴원이 매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공립단설유치원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공립유치원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에 나서야 한다.

- 특히 공립병설유치원 통폐합 행정예고 반대 의견, 공립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학부모 등 수요자들이 통학차량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한다.

○ 한편,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3대만 지원됐던 공립유치원 통학차량을 올해 10대 늘린 23대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학급 이상인 유치원만 지원이 가능했던 기준도 올해부터는 사라졌으며 향후 확대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통학차량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예산에 대해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더불어 공립유치원 확대·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3. 3.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