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였다. 이 대회는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본질적인 교육 활동으로 자리 잡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다시 책으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내년에 20주년을 맞이하는 독서마라톤대회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대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 완주하지 못하도록 막는 대회 시스템

- 올해 독서마라톤대회는 2024년 3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며, 대회 기간 중 작성한 독서일지만 등록할 수 있다. 대회 종료 후에는 독서일지를 등록할 수 없고, 독서량을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겨울방학도 독서일지 등록이 불가능하다.

- 이처럼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독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서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읽은 책의 페이지 수를 1쪽 당 2m로 환산해 누적 거리를 산출하고, 완주 여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완주 증서 등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독서의 자발성과 자기 주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 밖의 문제로 독서마라톤대회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전문 서적이나 시사 잡지 등 간행물에 대한 독서일지가 인정되지 않아 독서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는 독서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대회가 계속되는 이유는 독서교육에서 성과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독서 활동의 본질적 가치보다 수치화된 결과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로, 독서마라톤대회가 더욱 교육적으로 깊이 있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 독서 성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책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대회 운영 기간과 독서일지 등록 기간의 유연성을 높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독서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

- 독서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서 인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 이에 우리 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는 한편,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척하는데 힘써주길 바라는 바이다.

2024. 12.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대학진학경비 지원

-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요구 등 가난 증명 관행 개선 필요

o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설립한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은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공정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국내 대학 진학자 50명(1인당 100만 원)과 국외 대학 진학자 10명(1인당 500만 원)을 대상으로 총 60명 내외의 학생을 지원한다.

o 그런데 대학진학경비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 범위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 상황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훼손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지원(추천) 신청 시 부모 등 가족구성원의 직업·직장명,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작성하고, 가계 곤란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특히 국내 대학 진학자를 대상으로 월세 계약서, 부모 직장 등록금 지급 확인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이중 지원을 방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라.’는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o 물론 장학금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

- 그러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o 한편,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 및 시·도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를 한 바 있다.

o 우리 단체는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의 각종 장학 사업을 통해 공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 재단이 튼튼히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다만,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형편을 증명해야 하는 기존 관행은 지양하고, 재단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것을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4. 1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교 통학로가 컨테이너에 막히는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그간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시간과 근거가 충분했지만, 학교법인 비리로 2015년 7월부터 관선 이사들이 파견된 홍복학원이 학생의 안전보다 구 재단의 으름장만 신경쓰다 보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 학생들은 통행 불편을 겪고 있으며, 등·하교 병목현상, 사각지대 발생으로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통학로가 경사로인 데다가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게다가 인근에는 지역주택조합의 공사가 한창이다.

○ 이 같은 사태는 학교법인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구속된 후 세금 체납으로 옛 서진병원과 대광여고 통학로 인근 부지가 부동산 회사에 낙찰되면서 시작되었다. 애초 전 이사장의 비리가 근본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 지경을 만든 홍복학원 현 이사들 책임도 크다. 이미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변호사들 자문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확보했으면서도 이홍하 전 이사장에게 시달릴까봐 문제해결을 미루어 온 탓이다.

- 무엇을 중심에 놓고, 무엇을 책임질 것인지도 결단 못하는 인사들을 관선 이사로 파견한 교육청의 무심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광주시교육청이 ‘홍복학원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꾸린 이래 ‘책임지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정철웅 이사장마저 무책임하게 최근 사퇴해 버린 이후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이에 우리 연대는 눈치만 보다 학생 안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놓아 버린 홍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 교체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의회, 교육청, 학교법인,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단체 등 모든 관련 주체들이 모여 하루빨리 홍복학원의 정상화 방안과 향후 전망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2024. 12. 9.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