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27일, 원자력공모전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 후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가졌어요. 그리고 장만채 교육감과의 면담을 가졌는데요. 장만채 교육감은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어보인듯 했습니다. "여러들은 어떤 이동수단으로 교육청까지 왔나?"라고 묻고, 원자력 에너지 필요성을 인지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참... 이 분이 진보교육감이란 이름으로 당선되다니 한심스럽죠?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회 원자력 공모전은 위험천만한 원자력을 마치 안전하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처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고 강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원자력공모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삶을 교육시켜야 할 시도교육청이 원자력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추구하는 공모전 행사를 후원하고, 경쟁교육의 중심인 입시에 스펙으로 사용되는 교육감 상(賞)까지 시상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후원철회와 교육감상(賞) 시상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광주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후원을 철회했다. 그러나 전라남도교육청은“원자력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가치중립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후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하고 비교육적인 행동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마땅한 교육청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편협하고 맹목적인 찬양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원자력의 긍정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교육감 상까지 후원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교육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자력 홍보에 발맞추는 도교육청의 행동이 과연 학생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가치중립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

또한 원자력 공모전은 전남 도민이 선택한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사업인 무지개학교의 이념과도 전면 상충된다. 참가자들에게 ‘원자력의 매력’,‘원자력 중심’을 주제로 일방적이고 편향된 결과물을 요구하는 원자력 공모전에 이러한 전라남도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전라남도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무지개학교의 이념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인지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일본은 지금, 후쿠시마는 물론 광범위한 지역이 방사능오염으로 진통을 앓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다. 핵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다. 이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교육을 무시하고, 일방적‘찬양’만을 강요하는 공모전 후원을 전라남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철회하고,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사고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미래의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교육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편협한 교육을 강요하는 원자력공모전 후원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정부에 원자력 공모전을 폐지하도록 앞장서 촉구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전라남도교육청은 일방적이며, 편향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공모전 후원과 교육감 상(賞)을 즉각 철회하라! 

2. 전라남도교육청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원자력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라!

3.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원자력공모전 폐지를 정부에 즉각 촉구하라!

2013년 5월 27일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 녹색당 광주창당준비위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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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팀,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

피민원인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이승희수학전문학원, 이강석영어전문학원,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 with U 위드유아카데미학원 

발  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담당자  박고형준

문의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 민원 경위

우리단체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알바트로스영수전문학원 외 4개 사설학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공교육 훼손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이념에 교육의 목적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현장의 교육자들에 의해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가 행해지는 것은, 위와 같이 교육기본법이 제시하는 교육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학벌차별

그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학벌주의는 동일한 단계의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교의 종류, 학교이름, 학과 등의 사회적 위신에 따라 다른 가치가 부여되는 것으로 심하게는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학교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된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요구사항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관행이 공교육 훼손 및 학벌차별을 조성할 수 있는 우려스러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2012년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안이 인권침해가 있다고 의견표명을 한 만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1. 해당행위에 대한 시정 2. 재발방지 할 수 있도록 해당학원을 대상으로 권고 3. 광주지역 내 학원·교습소, 한국학원총연합회 광주광역시지회를 대상으로 문제성을 안내 4. 이와 관련한 광주학원운영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관련근거

○ 첨부1. 특정학교 합격 홍보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6922)

○ 첨부2. 성적 및 진학 결과 관련 현수막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2892)

○ 첨부3.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지도 감독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14490)

○ 첨부4. 과대허위광고물(학원 합격 홍보물 등) 배포 및 게시 금지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과-6527)

○ 첨부5.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설학원” 합격 홍보물 게시 자제 협조 요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평생사회협력과-9091)

○ 첨부6. 피민원인이 게시한 홍보물 사진. 끝.

살림위원회 2차 회의록.hwp

살림위원회 2차 회의자료.hwp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살림위원회 제2차 회의록

■ 일시 : 2013년 5월15일 오후5시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용봉점

■ 참가자 : 박고형준, 이동석, 오창환, 윤영백 / 불참 : 추민수, 박은영

■ 안건

1. 상임활동가의 4대보험 가입 및 임금규정에 대한 건 (재논의)

지난 2013년 제1차 살림위원 회의결정에 의거해, 윤영백 살림위원께서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초안)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조직이 더 커지거나, 사업규모가 늘면, 더 많은 상근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두어 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살림위원들의 검토를 바랍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근활동가 인사 및 급여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규정안은 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규정안은 살림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 후, 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기본 근무조건을 이유로 기본급은 208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수정한다.

•상근활동가와 직원, 모임과 조합 등 유사한 단어를 하나로 규정한다.

•4대 보험 가입 내용을 추가한다.

•근무시간이 유동적이고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제수당 중 시간외 수당에 대한 내용은 삭제한다.

•단체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급50%에서 10%로 수정한다.

•퇴직금 규정은 박은영 살림위원이 파악 후 다음회의 때 보고하기로 한다.  

•휴가규정 중 월차는 8개에서 12개로 수정한다.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를 오창환 살림위원장으로 변경한 상태이며, 5월23일 광주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변경을 신고, 곧 바로 박고셩준 상임활동가에 대한 4대 보험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회원확대에 대한 건

평균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 정기적인 상임활동가 상근비와 사업비의 지출이 많습니다.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1차적 판단이 필요하고, 기존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회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확대 및 회비증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월례강연회를 공동주관해 강사비 부담을 줄여나간다. : 공동육아 어깨동무협동조합, 전남대 철학연구센터

•오창환 살림위원장의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재정문제를 알리며, 회원확대운동에 독려한다. : 이메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게시

•홍보물 제작(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게 기부한 3000원이면?)을 제작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그 역할을 최진아 회원에게 요청한다.

3. 감사 추천에 대한 건

한 해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차원에서 총회 전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때 보고하기로 회칙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은 회계감사만 진행하였지만, 올해는 사업에 대한 감사가 별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기총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감사는 두지 않고 회계감사만 둔다.

4. 기타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의 근본적인 취지를 담을 수 있는 강연회나 회원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후 월례강연회 강사는 학벌없는사회 운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홍세화 저자나 김상봉 교수를 초대하기로 하며, 회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한다.

■ 차기회의

6월4일(화)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