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 보도자료로 발표한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입시설명회가 수도권의 특정대학에 편중된 설명회였고, 그동안 장휘국 교육감이 앞세워 온 입시교육 지양이라는 자신의 주장과 철학에 배치되는 것으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요.

그런데 또 다시 광주시교육청에서 예고도 없이 12월18일 ‘서울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답니다. 이 날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일인시위를 통해 이번 입시설명회를 강하게 비판했고요. 담당과의 민원도 제기 했습니다.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야기하고, 쓸 대 없는 예산을 낭비하고, 계획도 없이 실시한 광주시교육청! 진보교육감님 정말 진보 맞습니까?

행했어요.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안녕들하십니까'캠페인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네요. 이들 중, 전국 그리고 광주의 여러학생들도 왜곡 교과서문제, 입시 교육문제, 밀양 송전탑문제, 철도 민영화문제 등을 다룬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이고 있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승소)됐어요! 자축! 짝짝짝.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장단 해외연수를 집행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 있는 몇몇 단체들이 선심성정책이라며 비판을 한적이 있는데요.

이후, 우리단체에서는 시교육청이 해외 관련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국외출장-해외연수-해외사업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보내왔고,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오는 12월1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를 통해 '인용'이 결정 되었는데요. 시교육청은 즉시 해외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참. 행정심판청구에 도움주신 손민균 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