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송원고가 재지정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내년도 자사고 중간평가는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먼저 송원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주무부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 향후 우리시 교육청은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수익용 재산 수익 증대 등으로 납부율이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기초교과 이수단위가 교과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사항으로 되어있어, 송원고의 교육과정 편성 분석표에 나타난 사항등은 컨설팅을 통해 계속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수급과 관련 사항으로 우리시의 학생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교원 정원관리를 위해서는 교원 수를 증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원고의 2015년 교원정원은 공립고등학교 동일 학급(23학급)에 비해 3명이 더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원수급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원 수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등 교원수급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송원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제고사 시행에 대한 광주광역시교육청 (뒷북성) 최종입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제고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지만, 정부에게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네요. 교육감협의회장, 진보교육감들의 힘이 이리도 부족하게 보이는... 안타깝습니다.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1. 시험 당일 체험학습 허가’에 대하여  

시험 당일 체험학습을 허가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 5항에 위배되며, 시도교육감의 위임사항이 아닙니다. 

2. ‘시험 당일 미응시자를 위한 대체프로그램 제공’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의 소신에 따른 시험 거부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험거부 학생에 대해 NEIS에 무단결과 및 결석으로 입력하는 조치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만 평가 당일 응시 거부 학생은 반드시 지침에서 안내한 상담과정을 거쳐 그 사유를 청취하고 교육적으로 설득하되,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 별도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 위의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렸으나 보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택권 보장 및 일제고사 거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앞으로 시험 선택권 보장 및 표집 시행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하여 꾸준히 건의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2>

안녕하십니까? 201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담당자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하여 답변드립니다. 현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법률조항에 명시되어 있어 현재 법률이 지정한 바대로 실시해야 하는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2014년 8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행 전국단위 전수평가 방식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최소한의 표집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평가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풀이식 평가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 1,2학년 지필평가 폐지를 시작으로 평가방법의 다양화, 과정중심 평가 등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반배정고사 폐지 등을 통한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광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 답변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해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광주광역시교육청 혁신교육과 장학사에게 연락(☎062-380-4305, FAX 062-380-4617)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광주U대회 당시- 일부학교의 학생 동원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선택권과 교내 대체프로그램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을 질질 끌더니 U대회가 끝나고 나서야 답변을 줬습니다. 그런데 학생동원 파행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줬네요.

<답변내용>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호남권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행사인 2015 광주 하계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청,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적 성과를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미래세대 주역인 우리 학생들에게 국제수준의 스포츠행사인 유니버시아드에 대한 자율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대회관람을 통하여 국제스포츠의 흐름과 수준높은 체육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