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현미 기자]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남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9일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 요구했다.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해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달 8일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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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 국가인권위원회 제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목포 일부 초등학교의 돌봄전담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심사 관련 학력·학위 등 차별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제기하자, 관리감독청인 전라남도교육청이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교육청이 학벌없는사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7. 3. 9. 공문 시행을 통해 ‘방과후학교 개인위탁(외부강사) 및 돌봄전담사 선정 시 심사 배점에 학력·학위 등의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념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학력‧학위‧출신학교‧나이‧성별‧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현황을 제출할 것’을 전남지역 전체 초·중·고교와 교육지원청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전남교육청은 ‘2018년도 관련 운영 지침이나 매뉴얼에 좀 더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추후에는 학력․학위 등에 따른 차별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로 노력하겠다.’고 학벌없는사회 민원의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2017. 3. 8.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 등 선정 심사 시)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남교육청에게 관련 차별문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참고로 고용정책 기본법(제7조)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 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데아뉴스 http://edaynews.com/detail.php?number=24213

완전선택제 도입 후 각각 13.5% 17.1% 감소

고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 고교생들의 선택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완전선택제가 도입된 올해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78.1%로 도입 전인 지난해 91.6%보다 13.5%p가 줄었다고 밝혔다.

야간자율학습 참여율도 지난해 80.9%에서 올해 63.8%로 17.1%p 줄었다. 참여율이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 공부 외에 배움과 성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사립고교가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이 각각 79.3%, 68.3%로 국·공립고교 75.6%, 54.7%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학습할 권리와 휴식, 문화 활동에 관한 권리를 위반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매월 3번째 수요일, 방과후학교·자율학습이 없는 날인 광주교육공동체의 날 운영여부에 따르면 서구에 소재한 7개교 중 4개교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상담 현황에서도 지난 24일까지 총 52건의 상담이 접수됐지만 이 중 22건은 상담종결 됐고 33건은 구제접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벌 없는사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온라인 신청 의무화, 상시적 학교 관리감독, 방과후학교 및 자율학습 운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섭 기자 crusade52@gwangnam.co.kr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9320065925797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