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 대놓고 '불공정 전입학'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광주초등학교의 입학관련 자료를 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학 특혜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2017학년도 일반전형 기준 경쟁률 6.8:1이 될 정도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국립학교로, 일반전형(공개 추첨) 및 특별전형(국가유공자 및 다문화 가정)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의 연도별 신입생 입학 현황 (단위 : 명)

 - 그런데 문제는 재학생 및 신입생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공개추첨 및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 우선배정과 같은 기존 신입생 선발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선발방식을 도입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2017학년도 전입학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 결원의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에 따라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리고 신입생 결원의 경우,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운영위원회 자녀·본교 재학생 형제자녀를 2,3순위로 두어 충원하고 있다.

□ 이 같은 불공정한 전입학 관행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국립초등학교의 전입학 규정 등 학교학칙이 교육지원청(감독기관)이나 교육부(상급기관)의 보고·승인사항이 아닌, 각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의 전입학 규정을 개정할 것”을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및 교육부에 촉구하였다.

□ 한편,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전입하여 재학 중이다.

▲ 2017.9.4. 기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재학생 중 전입현황 (단위 : 명)

2017.9.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7차 살림회의 자료.hwp

제7차 살림회의 회의록.hwp

□ 광주삼육초등학교의 전체 졸업생 중 호남삼육중학교 진학자가 꾸준히 절반을 넘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학교법인 삼육학원)으로 연결되는 상급학교 진학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 관내 3개 사립초교로부터 제출받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삼육초 졸업생의 경우 2014학년도 52명(전체 졸업생의 50%), 2015학년도 58명(59.8%), 2016학년도 67명(68.4%)이 호남삼육중으로 진학하였다.

 - 또한, 2016학년도의 경우 살레시오초 졸업생 3명(전체 졸업생의 3.6%), 광주송원초 졸업생 6명(6.9%)이 호남삼육중을 진학한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주삼육초는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호남삼육중 진학 비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치다.

(단위 : 명)

□ 의무교육 지원대상인 국·공립 초‧중학교와는 달리, 사립초교와 각급학교(호남삼육중)는 입학금 뿐 만 아니라 수업료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데, 2017학년도 1인당 수업료(1분기 기준)는 광주삼육초 126만원, 살레시오초 125만원, 광주송원초 120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 또한, 기숙사비와 방과후학교비, 셔틀버스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포함하면 연간 납입금이 7~8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광주삼육초-호남삼육중의 진학구조 고착화가 금수저학교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위 : 만원)

□ 학벌없는사회는 “귀족학교로 전락한 사립초교와 각급학교가 다양한 계층과 지역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공교육 내에서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요구하였다.

 - 더불어 “2018학년도 호남삼육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이 9월 중 예고되어 있는 바,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광주삼육초 등 특정학교로 인한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없도록,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 초등학교명을 기재하지 말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17.9.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