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는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우리나라 결식아동 규모는 전국적으로는 30여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광주지역의 결식아동19천여 명으로 그 대상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급식 단가를 적용하여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건강권을 침해할 상황에 놓여있다.

 

2021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지자체가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급식 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7천여 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결식아동이 직접 꿈자람카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78백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도시락 배달의 경우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아동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결식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의지에 따라 지역별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다르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봤을 때 광주시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현재 광주시의 아동급식 단가는 1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2021년 아동급식 단가 6,000(초등학생 기준)보다 1,000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광주시는 2021년 제1차 추경을 통해 급식단가를 5,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꿈자람카드를 통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결식아동의 경우, 현실적인 외식비(통상 17,000원 이상)의 한계에 부딪혀 편의점이나 매점에서 저렴한 간편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주로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등 인스턴트 식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성장기 아동의 영양불균형으로 이어지거나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한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로 광주에서 꿈자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1,380여 곳으로 이 중 편의점이 무려 720여 곳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참 먹고 성장할 아동이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겨남으로 인해 결식아동에게 할인을 해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해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가 되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게가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식아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제대로 못하는 등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예산 문제만 얘기하면 낮은 재정자립도 등 반복된 수식어로 핑계만 댄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식아동에 대한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 근거인 아동복지법 제35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처 역시 결식아동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인천 화재 사고로 알려진 일명 라면 형제도 기초생활수급가정에 지급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이용해 주로 편의점에서 먹거리를 구입해 끼니를 해결해 왔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위험한 상황이 안타까운 화재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불상사가 되풀이 되지 않고, 결식아동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광주시 및 교육청의 아낌없는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5. 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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