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에는 병설유치원 119곳과 단설유치원 12곳이 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생들과 건물을 같이 써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은 단독 건물로 유아 연령에 맞는 급식소, 체육실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인 봉산·화운·방림유치원에는 급식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원아들은 점심시간마다 인근 초등학교로 이동해야 한다. 공립 유치원은 좋은 유아교육을 하겠다는 행정당국의 정책 의지가 직접적으로 관철되는 곳이다. 그런데, 기본환경인 먹거리조차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다.

 

_ 봉산유치원의 경우 2004년 봉산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개원하였지만, 인근 택지지구 개발로 원아수요가 늘어나 2005년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되었고, 화운유치원은 광주서초등학교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단설로 2014년 설립되었다.

 

_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과 물리적 환경이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설립한 유치원이 독립된 건물에 있다는 점이나 6학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설이 아닌 단설이라 규정된 것이다.

 

_ 만약 병설이었다면 한 지붕 가족으로서 급식 동선을 배려받았을 것이고, 단설이라면 자체적으로 급식 시설을 기본으로 갖추어야 할 텐데, 이들 학교는 병설도 아니면서 단설의 기본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원아들만 고생하고 있는 것이다.

 

_ 다만, 방림 유치원의 경우 방림초등학교와 공동급식을 해왔는데,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부터 방림 유치원(단설)에 급식소를 설치, 별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초등학교 급식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그런데, 유치원은 급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제도가 부실한 편이며, 더구나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유아까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유아만을 위한 식단운영, 급식 조리, 급식 탁자 및 의자 설치, 방학 중 급식 관리 등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아 건강권을 보장하고, 육아교육의 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봉산·화운유치원에 급식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당장 실현이 어렵다면,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20. 7.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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