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공개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보유*관리하라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 법무관들의 근무지 배치에도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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