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대상자 외면하는 고교 기숙사

"성적위주 심화반 구성에 치중"

광주지역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운영 중인 기숙사가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ㆍ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다.

현행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에서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개교 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 즉 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규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 기숙사는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각 학교 운영규정에 의해 선발하는데 상당수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한편, 광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5월4일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조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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