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배치 현황 공개 행정심판 청구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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