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교 기숙사 입사는 '성적 순'…지방자치단체 조례 '무용지법'

광주광역시 일반 고교 기숙사 입사 우선 선발 "지켜지지 않아"

시민모임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 비율 미비…시정 촉구"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광주광역시 지역 일반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7월 10일 현재 광주 지역 내 26개 일반고교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 26개교 중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 2개교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지역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해 지난 5월4일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인권위에서 조사 중에 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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