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기숙사 ‘우선선발’ 대상자 비율 미비

학벌없는사회 “원거리·사회적통합대상자 선발 조례 미준수”

광주지역 일반고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해야 할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숙사를 성적우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상황에서 관련 조례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란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10일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였다. 

이는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사항이 준수되지 못한 것이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또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동명고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하여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하여, 지난 5월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