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부 출연기관, ‘연령·학력’ 잣대로 채용”

광주신용보증재단·디자인센터 등 시 출자·출연기관

학벌없는사회, 인권옴브즈맨에 “차별 시정” 요구

광주시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연령’과 ‘학력’으로 차등 심사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4일 광주시 인권옴브즈맨에 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직원 채용 시 배점기준이 나이와 학력에 따라 달랐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일반직원 채용시 서류심사평가표에서 연령별로 ‘27세 미만~24세 이상’은 6점, ‘24세 미만’과 ‘33세 미만~27세 이상’은 5점, ‘33세 이상’은 4점 등 차등을 뒀다.

또 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은 최고점인 6점, 4년제 대학 졸은 5점, 전문대 졸은 4점, 고졸 이하는 3점을 배점했다.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관행적인 차별”이라며 “직원 채용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해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킨다”며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 우대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을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7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