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 서른일곱번째 이야기


○ 주제_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일시_ 2014.12.19 금 저녁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


○ 강사_ 임동헌

전교조 광주지부 인권교육국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이것이 교육이 아니다 공동저자


○ 주관_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 

협력_ 교육공동체’벗’ 미디어공방

,

○ 일시 : 2014년 6월7일 저녁6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새로 이전한 사무실에서 봅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

양형일 교육감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흔들기 그만두고, 학생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5월13일(어제), 양형일 교육감 예비후보(이하 양형일 후보)는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광주에서 교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형일 후보는 국감자료를 근거로 들어 교권침해사례는 2010년 19건,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으로 급증했고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제정된 교권조례가 교권침해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학생인권조례 흔들기’이며, 교육공동체와 시민들의 요구에 근거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다. 양형일 후보 측이 내세운 교권침해사례 수치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교권침해사례가 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 해석에 대한 무지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우선, 2011년부터 교권침해사례 접수가 급증한 것은 교권조례가 제정되면서 교육청에 이에 대한 상담 및 접수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사례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결과인 것이다. 이는 학생인권침해사례도 마찬가지다.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2011년부터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사례가 연간 수백 건에 이른다고 하는데, 양형일 후보의 논리에 따르면 교권조례의 제정 이후 학생인권침해사례가 급증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옳지 않으며, 그동안 문제로 여기지 않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계상 수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양형일 후보의 지적은 교권침해의 주범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등 교육당국이라는 지적도 간과하고 있다. 2010년 참교육연구소가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는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과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를 꼽았다.<표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양형일 후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교권침해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표> 누구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사)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다

교육과학

기술부

52.5%

34.6%

12.0%

0.9%

교육청

40.2%

43.3%

15.6%

0.9%

학교관리자

36.7%

40.5%

20.7%

2.1%

학부모

18.4%

43.8%

33.4%

2.2%

학생

10.2%

29.6%

44.1%

16.0%


<2010년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가 참교육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에 있는 교사 1,478명에 대한 온라인조사>


 아울러, 학생인권에 대한 존중이 오히려 교권존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도 무시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간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과 책임, 학생자치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이른바 ‘혁신학교’에서는 교권침해사례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혁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들의 다수는 인권친화적인 생활교육이 학생과 교사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소통과 존중이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사실들을 외면한 채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다.


 우리는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양형일 후보의 진정한 속내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다. 혹시 교권에 대한 왜곡된 관심을 앞세워 교사들의 표심을 자극해보려는 비겁한 의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다.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광주의 교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광주의 교사들이 그런 왜곡된 조작과 학생인권조례 흠집 내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양형일 후보가 진정으로 광주의 교육수장을 꿈꾼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흔들어 표심이나 자극하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그보다는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의 문화를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교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관리자들에 의한 교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딴지’를 건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14일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광주지부, 광주학벌없는사회시민모임,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인권운동센터, 복지공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로암사람들


,


광주교육 매니페스토 집담회 일정변경 공지 (3차_광주와 교육복지)


○ 일시 : 2014년5월12일 오후6시30분~9시


○ 장소 : 518민주화운동교육관 2층 중강당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옆)


○ 패널 : 조정아 (전교조 광주유치원 위원회), 설상숙 (화월주 지역교육네트워크), 김석순,최선아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주최 : 광주교육포럼 준비위원회


광주교육포럼 준비위원회는 광주교육의 과제와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관심을 갖는 시민, 교사, 학부모, 연구자가 함께 하는 모임입니다. 유의미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4차포럼 예정 : 일시_5월19일 오후6시30분 / 장소_518교육관 / 주제_교육거버넌스의 길



,

‘꼰대 탈출 프로젝트’


오늘 오후 7시 광주중앙도서관 3층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주관하는 학벌없는사회를 열어가는 시민강좌가 18일 오후 7시 ‘꼰대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광주중앙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강사는 ‘학교의 풍경’,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의 저자인 조영선 현 서울 경인고 교사다. 이날 조 강사는 13년차 교사로서 학교에서의 좌충우돌 이야기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학생시절 모범생 출신으로 꼰대의 자질이 충분했던 그는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학교에서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 ‘꼰대 탈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젊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엿보고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들과 함께 학교 현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조영선 강사는 전 전교조 인권교육국장으로 활동했으며 현 인권교육센터 들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양 기자   

,


진도 세월호 참사 “어른들의 죄”

피해자 대부분 학생들 `대기하라’ 따랐다 생존 기회 놓쳐

“탈출 본능 짓누른 어른들 통제” 우리사회 병폐 희생양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 진도 해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가슴에 슬픔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어른’들의 무능함이 또다시 죄없는 아이와 청소년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분노다.


 16일 오전 9시 인천을 출항해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는 선원과 승객 47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엔 수학여행길에 나선 안산 단원고(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20시간여가 지난 17일 오후 5시 현재 179명이 구조됐고, 학생·선원 등 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89명은 실종 상태다. 생사 여부는 물론, 이들이 모두 배 안에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중 200명이 고등학생들이다. 배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는데, 학생은 75명만 탈출에 성공했다.


 세월호는 최초 사고 발생시점부터 바다에 가라앉기까지 2시간 가량이 걸렸다. 그때 학생들은 왜 탈출하지 못한 걸까? 대체 무엇이 그들을 가라앉는 배 속에 잡아뒀을까?


 구조된 생존자들에 따르면, 세월호에 이상이 생기고 침수가 시작됐을 때 선내 방송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였다. “배가 침몰했으니 바다에 뛰어내릴 상황에 대비하라”는 방송이 나온 것은 1시간 뒤였다. 이때 배는 이미 수직으로 기운 상태였다. 갑판으로 기어 나갈 수 없어 갇혀버린 상황이었던 것.


 대부분 학생들이 선내 방송만 믿고 선실에서 대기하다 대피할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 됐다. 선내 방송을 무시하고 초기에 대피한 일반 승객은 대부분 구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의 상임활동가 박고형준 씨는 “어른들의 지시와 권고에 따랐을 뿐인데, 불행은 또다시 학생들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본능을 짓누른 것은 어른들의 ‘통제’였다. “가만 있어라.”


 박고형준 씨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반복되는 ‘선생님 말 잘들어라’, ‘부모님 말 잘 들어라’는 강요가 사고가 난 선상에서 ‘누적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학생들은 현장 자체를 ‘학교’로 인식하고, 통제받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를 “학생들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여긴 한국 사회 어른들의 태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월호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입을 모아 “어른들의 죄가 크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말만 잘 들어라” 해놓고 `어른’들 스스로는 학생들을 보호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수학여행, 수련회, 캠프 등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정부·지자체는 뒷수습에만 열을 올렸지 예방은 공염불이었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이 천금이었지만, 사고는 끊이질 않았다. 2008년 수학여행 버스 전복 사고, 지난해 7월 해병대 캠프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세월호 침몰도 마찬가지다. 배가 가라앉은 지 이틀이 다 돼가는데, 잠수요원, 해군 함정, 헬기 등 각종 장비는 빠른 조류와 어두운 바닷 속에서 생명을 탐지하는 데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먼 바다도 아니고 바로 코 앞에서 이렇게 무대책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 사회였단 말인가.” 광주 청소년 문화의집 이민철 관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긴 심정이다.


 이민철 관장은 “기본적으로 사회는 아이들이 충분히 여행이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준비된 게 없다”며 “세월호 사고를 지켜보면서 가장 속상했던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는 우리사회의 무능함”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우리 애들은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 국가도, 사회도, 학교도 절대 믿어선 안된다는 걸 또 다시 확인했다.”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 않다는 한 학부모의 통탄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 발신 : 광주광역시교육청 / 수신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 단체에서 제안해주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해외연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 단체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귀 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하여 교육감이 직원회의를 통하여 공명정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의 실현을 위해 낮은 자세로 고객만족을 위해 성실히 근무할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외연수 현황 통계처리 오류에 대한 해명

□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연수비 부담 기준

 -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휘국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11.2.1.[교육청 및 직속기관 국외연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후속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지침의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외연수는 크게 지정형과 공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첫째, 지정형 연수는 교육청의 정책방향 및 정책 내용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계획 운영하며 비용에 있어서는 참가자가 25%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75% 이내를 지원하며, 둘째, 공모형 연수는 팀별 공모를 통하되 교육과정, 학급운영, 진로교육, 생활지도 등 교직원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여 공모하며 참가자가 50% 이상을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는  50%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외의 국외출장에는 교육부 등 다른 기관 주관의 관계자 출장과 본인의 고유한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 통계에 대한 정정

 - 위와 같이 지정형 또는 공모형 국외 연수의 경우 연수 참가자가 최소 25%(30만원)에서 최대 50% 이상(239만원)의 자기 부담을 통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서식의 ‘예산’항목에 대한 이견으로 각 부서에서 자료작성의 기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유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연수 자부담 비율 등 몇 가지 현황과 다르게 보도가 되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뒤 늦게나마 자료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교사의 국외연수 강화 배경

 - 우리 교육청은 과거보다 더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연수를 강화하였습니다. 귀 단체에서 분석한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현장중심의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는 교육의 선진적 모델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집단으로써 오히려 교사연수를 더욱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학생들에게도 해외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관광성·외유성 연수에 대한 의견

 - 직무연수는 다양한 국내연수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국내연수의 한계와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유성연수를 엄격하게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연수목적의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내서 연수를 떠나는 만큼 다른 나라의 문화재, 유적지, 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동시에 가짐으로서 외국문물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단체에서 염려해서 주신 의견처럼 유흥·관광이 아닌 실효성있는 연수가 운영되어야 하는 것에 백번 공감하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외유성 연수 방지를 위해 방문국에 대한 기관방문을 확대하고, 문화체험일정은 가급적 기관방문이 곤란한 주말이나 휴일에 실시토록 하며, 기관방문에 대한 결과와 분석을 보고서 등을 통하여 공유하고 환류(Feedback)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 ‘공무 국외연수 심사 위원회’의 운영

 - 우리 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는 의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과 사전 수립된 연수계획 등을 근거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제안하신 바와 같이, 공무 국외여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본청에‘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위원장:부교육감)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각 연수별로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수예산이 더욱 투명하고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업무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여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 국외연수 정보의 공개

 - 공무국외여행자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때에는 귀국후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고, 안전행정부에서 공개운영하는 ‘국외출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외여행 보고서가 누락되어 시민들에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보고서 탑재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이며, 보고서 공유를 통하여 연수결과의 간접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보고서 작성시 연수 경비의 집행결과(1인당 평균예산, 1인당 자부담 등등 포함)를 적극 공개토록 보완하는 등 투명한 연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교육정책 정보의 적극적 공개

 - 귀 단체에서 제안하신 시교육청 ‘모든 정보’에 대한 공개요구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정보는 성격과 공개범위 등에 따라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이며, 이번 귀 단체의 제안사항 중 포괄적인 부분은 거시정책에 적극반영하고 우선적으로 적용가능한 영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시민들의 비판과 제안에 늘 열려있는 행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끝. 



국민신문고 답변서(학벌없는사회)최종4.9.pdf


,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을 위한 일인시위. 따스한 봄날을 만끽하며 오늘도 진행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점심마다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진행) 이 날, 심재윤 회원의 제안으로 피켓을 제작해왔는데요. 조선대학교 슬로건(혁신하는 조선, 행복한 대학의 지름길)을 위해서라도 대학도서관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켓내용으로 적었답니다.

대학도서관 시민개방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http://is.gd/Espieq  다양한 정보와 주장이 담겨있답니다. 그럼 다음주에도 만나요!







,

정기총회 이후, 많은 시민들께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제보해줬습니다. 경기도에 소재한 난다리미술학원, 리온미술학원, 영원한미소미술학원과 광주에 소재한 위즈영수전문학원, 에이맥스미술학원(2곳)가 바로 제보대상인데요. 이 학원들은 해당교육청으로 민원 제기했답니다. 

아시다시피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홍보는 학벌을 차별하고, 입시경쟁을 야기시키는 문제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학벌차별의 소지가 있다며 인권침해 결정문을 내렸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이 결정문을 토대로 단위학교나 사설학원에게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지켜지지 않는 관행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릴께요.












,

광주CBS방송국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를 취재했어요. 단체에서 하고 있는 갖가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학도서관 시민개방문제랄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연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