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jtnews.com/article.php?aid=13801891292328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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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kpo.kbs.co.kr/radio/radio_start.html?pgcode=32


가. 프로그램명: 출발 서해안시대(생방송)

나. 방송시간: 월~금요일 오전 08:35~08:58


최근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최상위권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대학도 있다는데... 일선에선 성적 위주의 장학금 출혈 경쟁을 우려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와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광주 전남지역 대학들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섰죠?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렸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본격적인 대학수시 경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경쟁이 성적이나 재능을 통해서 뽑는 것이 아닌, 신입생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도 공개됐듯이 대표적으로 호남대의 경우, 2014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자에 한해서만 3만원의 전형료와 5000원인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6등급 이내인 사람에게 ‘지역우수인재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주고 있답니다. 또, 지역우수인재 대상이 아닌 합격자는 ‘미래인재 장학금’으로 30만원을 받습니다. 이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 지급됩니다. 결국 수시모집으로 호남대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광주대는 최우수 학생에게 매월 100만원의 ‘학업장려금’을 줍니다. 이들 학생은 4년 동안 등록금이 면제되고 기숙사비도 무료입니다. 동신대도 수능 1등급 학생이 합격하면 월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4년간 등록금과 기숙사비가 면제되고 해외연수 혜택도 있습니다.

사립대학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국립대도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포대의 경우 기숙사비가 전액 면제되거나 매학기 최대 150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받습니다. 사실상 많은 지방대학들이 돈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2> 현재 지방대학에서 추진하는 우수 신입생 유치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대학입학기준은 그 사람의 지역여건과 능력, 재능들이 선택한 학교, 학과와 맞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성적이면 이 대학 공짜로 다닌다.’는 자본주의적 발상은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이야말로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무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들이 높은 등록금을 유지함으로 인해 현재 학부모,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대학등록금을 폐지하거나 등록금을 낮추면서 모든 학생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교육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누군가의 배만 불리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신입생 장학금이란 특혜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마치 서울대학, 연고대 입학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또 다른 입시경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질문3>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의식~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특별 장학금 혜택이 실제 우수학생 유치에 도움이 되나요?

작년 창원대의 경우, 유명한 오페라 공연으로 유인해 학생유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대가 오페라에 대해 큰 관심도 없는 지역 수험생들을 위해 이만한 돈을 들인 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대학의 홍보와 이를 통한 우수한 신입생 모시기에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대는 수험생 초청을 넘어 전국으로 신입생을 찾아 다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신입생 장학금 정책이 지방대를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분명한 건 그 특혜를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정원충원은 뜨거운 냄비처럼 관심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불균형한 현상을 봐야 하야지만이, 지방대학교 정원미달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올해도 역시 서울대를 비롯한 이른바 학벌을 상징하는 대학은 수험생들이 서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유명 대학들은 여전히 수대 1의 경쟁률을 보일 것입니다. 결국 학벌구조가 깨지지 않고 신입생 부족의 영향은 지방대부터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한번 정원도 못채우는 이른바 3류 학교로 찍히는 순간 순식간에 폐교까지 몰리게 되는 구조이지요.

이런 교육구조현상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 지방대 정원미달현상은 계속 되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장학금 혜택이 특정인 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인거죠?

장학금을 골고루 받자는 의미보다, 장학금을 없애고 그 예산을 모든 학생에게 적용해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등록금은 안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한국교육의 인식인데요.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되네요.


질문5>내년 이 지역 대학 등록금 인하소식은 없나요?

뉴스는 매번 되풀이되지만 실제로 인하되는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3년 광주 전남 지역 주요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2013학년도 등록금은 올해 0.08%가 인하된 것으로 조사 등록금이 가장 비싼 곳은 조선대로 678만 원, 가장 싼 곳은 광주교육대로 348만 원이며 전남대 410만 원, 목포대는 389만 원입니다. 

그러나 등록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학에서 재정여건이 되고, 이월금 이른바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마련한 대학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적립금을 가지고 학교시설 확충,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월금, 적립금을 가지고 등록금을 보조해준다면 충분히 인하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대로 이월금, 적립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데, 등록금 자체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한다면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건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질문6> 지난해 대선 이후 대학 반값 등록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지역 대학들이 고민에 빠졌죠. 정부와 여론은 등록금을 내리거나 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말했듯이 대학등록금 인하는 이월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학이 주장하는 재정상황 악화는 엄살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각 학교의 등록금이 정해지는 시점이 이월금을 반영하기 전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등록금은 연말연시에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각 학교의 회계연도 결산시점은 2월 말로, 이월금은 등록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월금을 감안한 가결산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재정상황이 악화된 대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정부가 나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재정적으로 부실한 사립대학을 시작으로 국가가 책임져 국립 혹은 공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박고형준 상임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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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많은 취재진들이 오셨네요. 방사능 문제가 이 시대의 화두인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방사능 안전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 시의원들은 일부 내용(방사능 검침)만 삽입해 개정하려는 움직이 보이는 가운데.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사능 문제를 전면에 알리고, 조사-교육-인력-예산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립된 신설조례 제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10월1일 오후4시 금남로YMCA 어비슨룸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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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9232212165&code=9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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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한 주의 시작.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소재 터미널, 기차역을 돌며 평등명절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각종 홍보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단연 평등명절 현수막이 잘 보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익적이다는 면을 떠나서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소셜펀치를 통해 모금활동을 했는데요. 예상금액 이상 모금에 참여해주셨답니다. 남은 금액은 더 좋은 활동에 사용하도록 약속드리며, 다음 명절 때 또 열심히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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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주년 생일잔치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2일 저녁7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사무실


○ 순서 / 내용

회원 소개 : 한 분도 열외 없습니다. ㅎㅎㅎ

감사과 전달 : 1년 동안 고생해온 회원을 선정해 싱싱한 감사과를 전달해요.

그동안의 성과발표 :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기록을 달성했는지 궁금하시죠?

골든 벨 퀴즈 : 자, 활동내용을 확인하셨으니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선물도 있어요.

회원들의 공연 : 회원들의 장기자랑, 반가운 노래공연이 들어요.

소박한 경매 : 학벌없는사회의 재정을 위해 여러분들의 품을 팔 기회를 드려요. 

              단, 저렴한 물건만 가져오세요. 부모님 물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저녁식사 및 다과 : 여러분들이 채워나갈 자리. 즐겁게 놀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참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학벌차별이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차별 속에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었고, 회원님들과 같은 희망을 가진 곳곳의 열정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꿈꾸고,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삶이 된다고 합니다. 함께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삶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함께 걸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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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이 출신학교 관계자만 이용하는 사적영역의 장소로 변화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단지 등록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지역민(시민)들의 대학도서관 출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는 대학구성원의 특혜이자, 학벌을 차별하고, 교육공공성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 시민개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총18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일단 이들 대학의 대학도서관 이용기준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일부답변을 받긴 했지만, 역시나 일반인들의 출입 및 열람실 이용, 도서대출 등을 제한하고 있네요. 조만간 현황이 모두 집계되면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알려나갈 예정이랍니다.

혹시 제보할 내용있으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tel. 070.8234.1319 email. antihakbu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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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은 괴담이 아니다! 우리의 불안은 정당하다!

<광주광역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 (브리핑실)

* 주요발언

- 정부, 지자체의 방사능안전관리체제의 허술함 비판

- 일부조례 개정안이 아닌, 독립적인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을 촉구

- 일방적인 의원발의가 아닌,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제정 촉구

* 퍼포먼스 및 기자회견 후, 광주광역시의원에게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


◦ 우리는 바로 옆 나라에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INES) 7등급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해 왔다. 또한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원산지 속이기 행태 속에 버젓이 유통되고, 심지어 방사능에 가장 취약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급식에까지 공급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관리기준치를 마치 안전기준치인 것 마냥 국민들을 속이며 의무를 방기해 왔고, 안이하고 허술한 방사능안전시스템의 사각지대는 스스로 학습하고 발로 뛴 시민들에 의해 밝혀지고 채워졌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야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우리는 수입-유통-급식으로 이어지는 식품안전관리체계에서 겨우 수입단계의 기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 한편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은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식품과 농축산물, 수산물도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나라는 이미 체르노빌 사고는 물론 핵실험의 영향으로 방사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이다. 또한 우리는 피폭량이 증가하면 암 발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외부피폭보다 무서운 내부피폭의 위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방사성 물질의 섭취가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우리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학교급식을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취지로 추진되었던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조례는 전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일부 후퇴한 채 통과되며 많은 실망을 안기고 말았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회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사능 식품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일부 시의원들의 ‘친환경급식조례 개정 작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례내용에 담길 요구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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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4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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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반대! 나는 00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광주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택해, 도서관 정문 앞으로 옮겼어요.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 이번 캠페인 참가자를 소개할께요. 이름은 '고니'! 거위를 뜻하는 이름은 아니고요. 본명의 뒷자를 따서 '고니'라고 불린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이를 위해 농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환경운동을 해오다가, 현재 본인이 필요한만큼 살겠다는 다짐 속에, 적당한 노동과 농사를 병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자유를 갈망해온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유랑을 할지 모르지만, 고니 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농사, 꼭 이루길! 단체에서도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농부라는 직업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랄께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일시_ 2013년 9월13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임창곤 (나는 유랑하는 생명살이 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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