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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대학교 입학 및 입시설명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현황발표

- 지방․전문대학교가 배제된 입학․입시설명회는 학벌차별이자, 입시경쟁 조장행위!

-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입각해,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가 필요!

- 특정학교 합격을 위한 예산쓰기보다,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우선!

○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의 목적은 '모든 국민은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육은 어떤 실현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 그 방향을 단적으로 살펴보고자 2013년 7월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지자체(시, 5개구청)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 및 입시 설명회에 관한 정보’를 공개 청구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한 세부내용 (일시, 장소, 주관부서, 실시대학, 강사이력, 주요내용, 예산)을 요구하였고, 7월29일까지 모든 기관에서 답변을 주어 취합했습니다. 각 기관에서 보내준 답변 자료는 별첨과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입시설명회는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들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서울대학교 및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수차례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총 26회 중 6회가 특정학교에 관한 입학설명회를 실시했으며, 나머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입학담당 교사, EBS 등 관련자들이 일반적인 입시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위 수치로만 보더라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학교를 배출해야겠다는 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대학교나 전문대학교는 한 곳도 실시되지 않은 채, 배제되어 특정학교만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학벌주의로 인한 차별이자,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과욕은 교육의 의미와 공교육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선택보다는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됩니다. 학벌주의에 의한 명문학교 선호 현상은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에 따른 인력채용과 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의 활용을 왜곡시켜 지역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광주시교육청의 실시횟수를 보면 전년도(2012년)에 비해 올해는 2배 이상의 입학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도 2배 이상의 금액을 사용해 낭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유난히 특정학교 입학설명회(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4회)를 집중해 진행한 것은 입시교육을 지양하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위배된다고 보며, 학부모들의 표심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 중 광주시청은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올해 3월28일 광주시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 대입지도 매뉴얼’에 관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보공개 의무를 고의적으로 어긴 행위로 광주시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자체 중 5개 구청을 보면, 광산구가 970여 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뒤를 이어 남구가 550여 만원, 북구, 서구, 최하위로 동구(38만원) 순으로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지역별 학생들의 인구수(동구가 가장 적음), 소득격차(광산구, 남구가 신도시 및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라 교육지원이 차별화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각 구청이 쏟아 붓는 입시설명회와 같은 교육예산지원에 따라 특정지역구의 특정학교 합격 합격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의 사회적 불평등(학벌, 직업 되물림)이 생기거나 소득격차(경제적 되물림)가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각 구청은 필요최소한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합의된 선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5개 구청의 공통점으로 학원 및 입시컨설팅 관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입시설명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 공교육을 주도해야 할 역할을 망각한 행위입니다. 지자체는 외부강사의 인기도를 빌미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연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썼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부강사가 지역에 개입하므로 인해 선행학습을 대비하고 사교육비를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입시에 대한 부담이 보다 더 높아질 것입니다.

○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특정학교 합격을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도시 안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예산지원을 초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이 아닌 소외계층 지역에게 우선적으로 교육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에 맞춰, 학교가 아닌 다양한 학과 중심의 입시설명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합니다. 끝.

용봉 사람책 강연회 <김영대, 도시청년농부와의 대화>

․ 일시_ 2013년 8월14일(수) 저녁7시부터~

․ 장소_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주최_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아름다운가게헌책방 광주용봉점

○ 이 달의 사람책, 김영대 그는 누구?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주변에서 청년도시농부라고 불리는 김영대 님을 초대한다. '농적(農的) 상상력이 펼치는 생태도시'를 고민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그가 일하는 ‘한새봉 두레’라는 곳은 일곡동 한새봉 자락의 개구리 논에서 함께 농사지으며 공동체정신이 살아있는 생태마을을 꿈꾸는 주민들의 모임이다.

개구리 논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개구리 논을 '2010 잘 가꾼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하였고, 2011년에는 'SBS 물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새봉 두레는 농업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환경을 살리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요즘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식이 쌀이면서도 논에 관심이 없다. 특히 농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다수 미래세대들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다. 농사를 지으면 힘들게 일하면서도 그만큼의 물질적 보상이 따르지 않으며, 교육적 여건이나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꺼리들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개구리 논은 도시민들에게 삶의 근간으로써 농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줄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다. 

이번 사람책 도서관은 그 농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김영대 님의 삶과 지혜를 엿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 참가신청

․ 신청_ 인터넷접속 http://goo.gl/MKPZxR → 작성하기

강의장에서 참가접수를 받지만, 사전에 접수 마감될 우려가 있느니 미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헌책기증 환영

․ 문의_ 전화_ 070.8234.1319 062.514.8975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 오시는 길

․ 주소_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0-3 타운젠트2층

․ 버스_ 유창아파트 정류장(첨단30, 풍암26, 금남57, 상무640) 유창허니문 정류장(419, 용봉83)

○ 사람책 도서관이란?

사람책 도서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종의 강연회입니다. 휴먼라이브러리란 이름으로 덴마크의 비폭력주의 NGO단체에서 기획된 소통의 한 방법입니다.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잘 알지 못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타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 타인의 진정한 삶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 사람책 도서관의 지향점

사람책 도서관의 도서목록에 등장하는 책들은 학벌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만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습니다. 편견의 대상이 된, 혹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분류된 소수자, 자신의 분야와 위치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굴곡진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픈 사람 등 그 주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강연이 아니라 대화로 진행되는 사람책 독서는 대화가 가지는 힘을 통해서 서로 다르지만 상호 공감하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무더운 여름. 직장인들에게는 휴가, 학생들에게는 방학시즌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학교나 학원을 전전하고 있지요. 매번 금요일마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학원가도 평소 때보다 배로 많은 학생들이 학원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한 장면이네요.

이런 가운데, 이런 입시에 찌들어 살기 싫다며 자발적으로 피켓을 잡은 한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현철. 지금은 교육공간 오름이란 도시형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켓문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현철 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채로운 삶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싶어합니다. 학교공부도 재밌게 하지만, 음악공연을 하며 떠돌아 다니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현철님이 섹시하다고 해서, 피켓 문구에 '섹시한 낭만가'라고 적어봤다는데요. 어때요? 좀 섹시하지 않나요?^^

■ 일시_ 2013년 7월26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사거리

■ 참가자_ 현철 (나는 다채롭고 섹시한 낭만가입니다)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페이스북(www.facebook.com/antihakbul)에 제보가 들어왔어요. 평택고등학교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특정학교 합격을 알렸다는 제보내용인데요. '좋아요' 수십개 달릴즈음, 이건 학벌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곧바로 경기도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댓글하니까, 해당고등학교 페이스북 담당자가 바로 삭제를 했답니다. 게시물을 올린 담당자가 문제지만, '좋아요'누르며 특정학교 합격 축하를 동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인증하는 단적인 사례같습니다. 

전남대학교 교내 현황에 강사(비정규직교수)들의 현황이 배제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전남대학교 측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학교 측에서 답변이 오길, 법령에 따라 강사가 대학의 교직원에 포함되는 법령시행일인 2014년부터 강사현황을 대학 현황에 반영할 예정이랍니다.

언제부터 법 잘 지켰다고... 형식에 치중하는 전남대학교 본부 측이 참 우습네요. 지금 현황에 강사들이 포함된다고 문제가 될 게 있나요? 그저 전남대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이리도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네요.

차라리 우리가 십시일반 모금해서 현황판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무더운 날씨. 학교를 벗어나, 직장을 벗어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뚜벅이처럼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혁명 전국대장정 참가자들인데요. 세 개지역에서 동시에 출발해, 지역 방방곳곳을 돌면서 한국교육의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7월23일 목포에서 출발한 팀이 광주에 도착했는데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 터미널에서 홍보활동, 맛있는 저녁식사. 그리고 '교육위기의 극복과 공공성 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답니다.

대장정팀에서 주로 외치고 있는 요구 중,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시민들은 '쌩뚱맞다. 획기이다'라며 극과 극인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육이 너무 고착화된 문화에 젖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육 변하려면 확실히 변해야 합니다!

이번 금요캠페인 참가자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2대 살림위원장으로 선임된 오창환 님입니다. 단체를 창립을 하기까지 현격한 공을 세운 분이지요. 지금은 철학을 전공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최근 오창환 님이 쓴 글을 보면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 얼마나 애증이 많은지 알 수가 있답니다. 한 번 읽어 보시겠어요? http://antihakbul.jinbo.net/407

일시 : 2013년 7월19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인근사거리

참가자 : 오창환 (철학과 대학원생)

요즘들어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이 걸렸다는 제보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이번에 제보들어온 곳은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호연edu학원입니다. 현수막 문구 보이시나요? '호연에듀의 합격'이 계속 되듯이, 학벌을 차별하는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운동'도 계속 될 겁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민원제기도 계속 할거구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장단 공짜 중국 탐방 연수” 즉각 중단하라!

각 학교 교장들은 부끄러운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며칠전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의 모든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중국 동북지방, 백두산, 독립운동 유적지 등 해외역사문화연수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언론과 교육관련단체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며 즉각 취소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은 행정상 취소의 어려움을 이유로 여러 조건을 달며 여전히 강행할 방침이다.

고등학교 교장들은 20일 아침 일찍 청주공항에서 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은 8월에 출발한다고 한다. 해외연수비 또한 고등학교 교장은 1인당 150만원을 전액 교육청이 보조하고 초,중학교 교장은 20%를 자부담으로 하고 80%를 교육청이 보조한다고 한다.

교육청은 이번 연수가 “역사문화 활성화 조례(역사조례)”,“동북아 지역 한민족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동북아조례)에 근거해 교장들의 역사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봐도 뚜렷한 명분없는 선심성 특혜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말 역사관 확립과 교육적 효과를 위한 연수라면 역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연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해외연수를 자주 가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국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 의원들뿐 아니라 교육관료들까지 앞다퉈 해외연수에 나서고 있는 것을 좋은 눈으로 봐 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해외현장연수를 가야만 역사의식이 고취된다면 지금 가장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역사의식이 취약한 우리 학생들을 대거 동북아 역사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우선이다.

우리 학생들은 연일 30도가 넘은 교실에서 전력난과 예산 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한 채 책과 씨름하고 있다. 지역곳곳에서의 민원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지역적 정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5억이 넘는 국민혈세를 선심성 행정에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청렴을 강조하고 부패 척결에 단호한 의지를 보였던 진보 교육감이 누구보다도 학생을 위한 직접교육에 교육예산 편성을 우선해야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무리한 교장 연수를 강행 하는것은 의도야 어찌됐던지 그동안의 진보교육 성과를 스스로 깍아먹는 제 무덤을 파는 길이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판단력이 더 이상 흐려진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광주시민사회의 기대와 열망을 걸고 추대한 시민후보로서 교육감이 그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소통과 상생을 위한 교육을 펼치고자 했던 광주시교육청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교육감은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임기까지 원칙에 입각한 정책, 눈치보지 않는 소신 있는 정책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 꼼수로 교육행정을 펼친다는 오명을 떨쳐 버릴수 있도록 단호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단체에서는 교육감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광주시 교육청은 교장단 연수를 즉각 중단하라

- 각 학교 교장들도 부끄럽고 불편한 연수를 스스로 취소하라 

-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해외연수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라

2013년 7월 19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1C 청소년교육공동체희망, 민중행동

제16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성적지향, 성별정체성과 인권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중이 아닐 것,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것, 생식능력이 없을 것,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을 것, 탈법적인 의도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동시에 필수적으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부모의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자마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요건이 전제되는 걸 알고 계셨나요? 더구나, 자신이 어떠한 성별이라는 정체성은 20세가 넘어서 확고하게 획득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혼인 중에 있는지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며, 생식능력 유무와도 관계가 없으며, 성전환수술 여부나 외부성기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의학적 진단을 받아야만 알게 되는 것도, 부모의 동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자기 성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감내되어야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보다 살짝 앞서나가는 판례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성적소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과 적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최근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과 미국 동성애자결혼법의 통과로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성소수자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한가람 변호사와 함께 성소수자에 관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나누게 될 한여름 테이블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시 : 2013. 7. 25(목) 오후 4시

▶ 장소 ; 광주NGO센터 4층 교육실

▶ 주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과 인권

▶ 강사 :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소속)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민변 광주전남지부, 광주인권회의, 광주여연 등 인권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인권의제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