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안내

‘우리는 이주민·난민과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2017세계인권도시포럼 이주민·난민과 인권 주제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제였습니다. 주제회의는 이주민 발제자 3명과 선주민 발제자 3명이 동등하고 수평적 관계에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이주민은 다수자인 선주민과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답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주목하는 지금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주민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1기 인권도시 기본계획에서 주목하며 실천했던 내용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관점과 시각의 변화가 요청되는 시기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 경험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주민을 정의하고 판단하는 시각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이주민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수자인 이주민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수자인 선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선주민의 의식변화와 다문화 민감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2기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권도시 기본계획은 선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수자 교육을 확대하며 실질적인 다문화이해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실시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은 이주민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용과 배려를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선주민을 위한 다수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이주민 공동체 대표나 활동가가 선주민 활동가나 공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권, 민주주의, 평화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실천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10월 26일(목) 16:00 ~ 18:00

○ 장소 :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금남로 5가 아모레퍼시픽 5층)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 주제 : 광주시 이주민 인권정책;선주민과 이주민의 평화로운 공존

○ 강사 : 박흥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 호남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주관 : 광주광역시(인권평화협력관실)

○ 라운드토론 : 참가자 전체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은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 일시 : 2017.10.18. 11:00 광주충장로우체국 앞 인도 (광주 동구 충장로 94)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순서 :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서명운동(캠페인)

◯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된 시기는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로 법무부는 2007년 이를 입법예고합니다. 그러나 당시 보수 기독교 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은 출신 국가·언어·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범죄 및 보호처분경력·성적지향·학력·병력 등 7개의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채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결국 폐기됩니다. 17·18·19대 국회,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안은 발의됐지만, 제정은커녕 보수 기독교 세력의 압박에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작 박근혜 탄핵 뒤 압도적인 대선 후보로 떠오른 2017년에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은 후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등의 발언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선된 현재에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차별금지법 제정은 없습니다. 지역상황도 심각합니다. 광주 등 각 지역에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보수 개신교 세력이 지역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7.9.19. 11: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금남로5가 57, 5층)

■ 주최 :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광주광역시당, 광주녹색당)

■ 순서 : 차별·입시조장 상품 및 광고 조사결과 공개, 참가단체 발언, 질의응답,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1. 반8, 쓰임&끌림 등 문구류 전문회사는 개성 있는 문구와 캐릭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 온·오프라인 매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하는 일부 상품은 심각한 차별·입시조장 요소를 담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주로 구입하는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반8의 차별·입시조장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차별시정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 신고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3. 당시 진정서와 신고서 제출 이후, 언론 기사와 분노 섞인 네티즌의 SNS 글이 물밀듯이 쏟아지자, 반8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하였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반8대표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상품을 회수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반8은 유사형태의 차별·입시조장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최근 혐오문화네트워크에서 차별·입시조장 상품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구류의 경우 30여개 상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밖에도 결혼정보회사, 출판사, 의약회사, 사설학원, 학습지 등의 상품 및 광고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차별행위입니다. 회사는 인권문제를 스스로 시정하므로 인권존중의 책임을 다해야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회사는 이러한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7.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는 이번 기자회견(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을 시작으로, 일인시위 및 캠페인, 페러디물 제작 및 전시, 민사소송, 불매 등 각종 활동을 병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소개

국가인권위원회광주인권사무소, 광주광역시청 인권평화협력관,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회의가 2011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인권의제나 현안에 대해 학습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 강의요청 배경

최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시·채용 시, 출신학교 차별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90.2%나 차지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출신학교 차별이 입시경쟁과 취업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 사회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고착화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 행위와 의식을 전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에서는 많은 학생, 취업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출신학교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불어 출신학교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그 법률이 제정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강의개요

· 일시 : 2017.9.28. 목요일 오후4시~6시 (1시간30분 강의, 30분 질의응답)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주제 :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대안

· 내용 : 출신학교 차별의 피해사례 및 인식결과,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안 해설

· 강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은종 연구원

· 주최 :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 주관 : 광주인권회의

학교구성원 다수의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학교통폐합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동문·지역주민·교육계·시의원 등으로 각 학교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통폐합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학교통폐합의 문제점과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과 동시, 학교통폐합 철회 의견서를 시교육청에게 재차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17.5.23. 11:00 광주광역시교육청 정문

◯ 순서

발언1. 삼정초 통폐합 반대 비대위, 추주희

발언2. 중앙초 통폐합 반대 비대위, 김영삼

발언3. 통폐합 무효 천곡중 비대위, 김영관

발언4. 교육단체 및 지역의원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

◯ 주최 : 광주지역 학교통폐합 철회 공동행동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광주중앙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첨단지역 중등통폐합 무효화를 위한 천곡중 비상대책위원회, 광주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매주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발언들에서 여성, 청소년, 장애인, 동물 등을 비하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촛불문화제의 발언 중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