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 '교육 대변화' 광주 강연
“13곳 진보교육감 당선, 이미 새로운 시작점에 섰어”
 “교육개혁 열망, 총선·대선 사회적 의제로 키워야”
 
“자연법처럼 자리 잡아버린 대학서열체제를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할까? 이미 변화의 징후들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진 무거운 고민중 하나가 ‘교육이란 무엇이냐’다. 오로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철저한 내신관리,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목매는 지금의 교육이 과연 진정한 교육인지, 물음을 던진 것이다.

허나 분명한 건 아이들은 꿈꾸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교육을 바꿔야 할 이유는 충분하고, 이미 변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해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이를 상징하는 결과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문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입시위주의 교육이란 것을 바꾸는 게 가능한 것인가?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지난 10월31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강연이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공동주최한 이날 강연에선 김학한 진보교육연구소 부소장이 강연자로 나서 ‘교육대변화’의 가능성과 방향, 이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짚었다.

김 부소장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교육개혁을 이유로 김영상 정부 시절 도입한 ‘신자유주의교육체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고질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불평등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쟁·서열을 강조하고 교육을 시장화하는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부작용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에 대한 요구와 ‘진보적 교육개편’ 시도로 이어졌다.

“2010년 무상교육·혁신학교를 기치로 내건 진보교육감이 6개 지역에서 당선됐고, 올해는 전체 시·도의 3분의 2를 넘는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탄생했죠. 이 의미가 곧 ‘새로운 변화로 가는 징후’인 것이죠. 지금 우리는 ‘낡은 체제’와 새로운 교육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목고·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으로 대표되는 특권·귀족학교 폐지, 경쟁·입시교육 개혁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한 광주를 보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초·중학교에서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확대가 추진중이고, 희망교실 확대, 고교무상급식 추진 등 교육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런데 김 부소장은 “더 큰 변화를 위해선 이것만으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초·중학교에서 경쟁교육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와 성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좌초되는 곳이 있죠. 고등학교. 초·중에서 새로운 창조·혁신교육을 받은 아이도 고등학교에서 가면 ‘이걸 바탕으로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혁신학교 실험’이 항상 부딪치는 지점은 ‘고등학교’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화와 복잡한 대입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서열화는 대학서열화에서 비롯된 것”이란 진단이다.

“현재 자사고 폐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아직은 폐지가 아닌 정비 수준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고교평준화 체제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관련한 법안이 3개나 발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학서열체제 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이 서열화된 곳은 하나같이 고등학교가 서열화 돼 있어요.”

그는 ‘대학서열체제’의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사립대학교 비중에서 찾고, ‘공공적 대학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국립대 비중이 높다 보니 ‘어디가 더 좋다’ ‘명문대’의 개념이 없는데, 우리는 사립대 비율이 높다 보니 ‘우리가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열이 만들어지고 갈수록 견고해졌죠.”

이걸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강화해 ‘정부책임형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사립중학교처럼 국립대 수준의 재정지원을 해주고 교육과정, 대학운영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하면서 공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를 비롯해 ‘정부책임형사립대’를 모두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시켜 학생을 공동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며, 공동(통합)학위를 수여하는 체제로 개편하면 “상당부분 대학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예전엔 먼 얘기였는데, 이 변화가 제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반값 등록금’ 요구로 정부가 도입한 ‘국가장학금’이 바로 그 것. 물론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한계’는 크지만, “사립대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변화만큼은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를 사회적 의제로 확대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에 김 부소장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이 지금보다 훨씬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대학통합네트워크는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고, 이번 지방선거에선 진보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대학서열체제 및 학벌구조’ 해소를 제시했죠. 과거에는 대학서열체제 해소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 졌는데, 우리 당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고, 요구하는 주체들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아 다음 총선과 대선의 ‘키워드’로 만들고, 이를 현실화할 세력을 발굴하고 키우는 것이 대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code_M=2&mode=view&uid=460522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학생인권실태조사 관련

“인권침해 비율 높은 강제학습 특단의 조치 필요”

최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에서 광주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학생인권실태조사에는 330명의 광주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2011년부터 광주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는 ‘학생인권침해 우수 지역’ 5위 안에는 들지 않았지만, 몇몇 분야에선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강제학습, 휴대전화규제, 학생의견무시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30일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차원에서 조사구제 인력 배치 및 행정을 지원한 덕분인지, 학생들의 인권침해 경험률과 고통에 대한 감각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광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면서도 “하지만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해왔고, 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정을 위해 나름 노력해 온 학생인권 문제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침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휴대전화규제, 강제학습, 학생의견무시(3대 과제)’가 가장 높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였으며, ‘두발·복장규제, 상벌점, 학생인권교육 미실시’가 가장 낮은 인권침해 수치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투자됐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인권침해에 대해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학생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인권침해 비율이 높은 강제학습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강제학습이 기승을 부르고 있는 상황은 강제규정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자체를 폐지’하거나 ‘강제학습 시, 학교에 페널티’를 주는 등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물론,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진보교육감이 연거푸 당선되어, 기대가 큰만큼 변화를 더디게 느낀 탓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우려의 근거조차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시교육청은 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학교현장의 학생인권침해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인력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왜 ‘학생’의 ‘인권’인가? 주제로 .31(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공동육아협동조합’어깨동무’ 와 광주중앙도서관은  공동주관으로 오동석[ (현) 아주대 로스쿨 교수,(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교수를  초청 강연회를 갖는다.

10월 31일 (금)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 열릴 강연회에서 오동석 교수는  왜 ‘학생’의 ‘인권’인가? 란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이다.

오 교수의 이번 강연회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며. 그리고 군인, 교도소 수용자와 함께 ‘특수신분’인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자 한다.

주최측은 이번 오 교수의 초청강연에 대해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선포된 지금 학생인권은 학교현장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학교 안에서 교육과 인권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이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참가신청 : 온라인 사이트 접속 http://goo.gl/9uBP8I → 작성하기 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 :antihakbul@gmail.com

빛가람뉴스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64

학생인권 실태 고발과 학교 민주주의 구현은 무엇인지?

(광주=국제뉴스) 문승용 기자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사모)이 학생인권의 현 위치와 교육, 인권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학사모와 공동육아협동조합 어깨동무, 광주중앙도서관이 주관하고 교육공동체 벗, 미디어공방이 협력한 이번 강연회는 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이자 '가장 인권적인, 가장 교육적인' 공동저자인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를 초빙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또한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학생인권이 학교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특히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마저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이야기해야 하는지? 교권이 과연 학생인권과 대립하는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를 초빙해 명쾌하게 풀이한다.

오는 31일 저녁7시, 광산구노인복지관 3층 강당에서 열린다. 참가방법은홈페이지(http://goo.gl/9uBP8I→작성하기)또는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로 접수 가능하다.

선착순50명, 누구나 수강 가능하고 참가비는 무료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97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오후 7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왜 학생의 인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연다. 장소는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 광산구노인복지회관 3층 강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을 역임한 오 교수는 강연을 통해 학생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고 학생의 인권을 왜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지, 나아가 학교 민주주의는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 이야기할 예정이다.

참가는 온라인 사이트(바로가기), 전화(☎ 070-8234-1319), 이메일(antihakbul@gmail.com)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착순 50명이며 참가비는 없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이 25일 "언론을 호도하고 나몰라 식으로 지문인식기 설치를 방치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최근 문제가 된 광주시교육청의 거짓해명(관련기사 : "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모임은 "(지문인식기 설치를 문제 삼은 시민모임의) 보도자료가 나간 뒤, 광주시교육청은 한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는 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지침 공문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모임은 ▲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 지문인식기 설치 학교를 대상으로 교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여부 파악 ▲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 전수조사 및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73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국가인권위에 진정 제기"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서 출·퇴근 관리목적으로 설치한 지문인식기가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관내 초·중·고등학교 등 89개학교에 교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했다"면서 "지문은 교직원의 생체정보로서 개별식별 정보이자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광주시교육청은 '정보 제공자의 개인정보동의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인권침해 민원과 진정을 각각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내부 법리해석 통해 지문인식기 도입 철폐 ∆지문인식기 설치한 학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수락 여부 파악 및 광주관내 각급 학교에 지문인식기 개인정보 지침 하달 ∆지문인식기 설치조사 및 예산사용내역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CNBNEWS http://news2.cnbnews.com/news/article.html?no=269506

"지침 내렸다"는데 공문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보편화 추세... 지문 수집 규정은 미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3일 법적 근거나 매뉴얼의 허술함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이 신분증을 통해 수집한 지문 정보를 삭제하라"고 발표한 가운데,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를 두고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아래 학벌없는사회)'의 '지문 수집·보관시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광주시교육청이 거짓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16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바로가기)에서 "(지문 등)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때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각 학교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24일 학벌없는사회로부터 입수한 광주시교육청의 답변서를 보면 "(지침 공문 등) 요청하신 정보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료가 없다"고 나와 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일자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가, 이후 지침을 내린 공문을 요청하자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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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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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수집하라"면서 관리 규정 없는 안전행정부 예규

한편 23일 국가인권위가 지적한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교직원의 지문을 수집·보관하는 행위 역시 법적 근거나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내에 지문인식기가 도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문의 수집·보관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예규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를 위해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만 규정돼 있다. 지문 수집 전 당사자의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나 수집 후 지문 보관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학교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학교 측에 알려야 할 때,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받아가긴 한다"면서도 "매번 그 절차를 거치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인식기) 설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등록하며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개인정보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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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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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학벌없는사회는 교내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을 두고도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학교의 '당사자 개인정보공개 동의' 여부를 모르고 있었으며 지문인식기의 설치예산, 설치날짜 등 기본 정보 역시 "자료부재"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수 학교가 교사의 개인정보(지문)가 담긴 지문인식기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시교육청 답변을 보면 광주의 초·중·고교 89곳(전체 학교의 28%)이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상임활동가는 "지문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돼야 할 대상"이라며 "지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공자의 동의여부가 필수적인데 시교육청이 정보공개동의 절차를 증빙하지 못한 것으로 봐 졸속적인 동의 과정을 거쳐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가 지문인식기 설치비용을 어디서 마련했고, 설치비용을 지불한 상대는 어느 업체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교육청이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지문인식기 설치·운영은 안전행정부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의 한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며 "각급 학교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전남대가 올해부터 도입한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모의토익 시험)를 거부하는 학생의 피켓.

-올해 신입생부터 졸업하려면 시험 치르도록 제도 변경

-시험 횟수에 따라서도 패널티…1번만 보면 최고점도 ‘F’ 

“배움을 찾아 대학에 왔는데, 학교는 토익점수를 높이랍니다. 모든 학생들에 강제로 모의토익을 보랍니다. 저는 영어점수가 필요없는데도요. 너무 불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제박 학생들의 미래를 취업으로 규정하지 말아주세요.”

▶학생들 “대학이 취업인재양성소인가” 제도 폐지 요구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취업경쟁률 제고를 목적으로 전남대가 올해 신입생부터 반드시 모의토익을 치러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졸업을 미끼로 학생들을 토익시험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시험 거부’를 선언했다.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올해 1학기부터 교양필수 과목이었던 ‘생활영어’를 대신해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이하 글로벌잉글리쉬)’ 과목이 새로 개설됐다. 수업은 아니고,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것인데 1~2학년을 대상으로 매 학기마다 실시된다. 시험을 통해 얻어진 점수에 따라 학생들에겐 학점이 부여된다.

이번 2학기에는 11월15일, 11월22일, 11월29일 각각 오전과 오후로 해서 총 6차례 시험이 있고 현재 응시접수가 진행중이다.

2014년 신입생부턴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글로벌잉글리쉬’ 시험을 한 번 이상 치러야 한다. 졸업하려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의토익 시험을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다수 학생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모의토익 시험을 강제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시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전남대 학생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글커잉(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약자)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 전남대 총학생회, 전남대 중앙운영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비정규교수노조 전남대분회, 용봉교지 편집위원회 등은 이날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에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이 시험을 봐야하는지, 어떤 목적인지 설명도 듣지 못한채, 일방적 문자 한 통에 시험장으로 내몰렸다”며 “학교 홈페이지에는 시험이 치러지는 일정과 따르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만이 서술돼 있었다. 학과실이나 학생회조차 글로벌잉글리쉬와 관련된 어떤 공문조차 받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생,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없는 과정도 문제였지만, 글로벌잉글리쉬가 내포한 ‘강제성’도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기본적으로 2014년 신입생들은 이 모의토익 시험을 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한다.

더 큰 문제는 한 번이 아닌 사실상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다.

올해부터 학생들은 1~2학년 때 학기마다 총 4번까지 모의토익을 치르게 돼 있는데, 이 최대횟수인 ‘4회’를 채우지 않으면 시험을 통해 얻어지는 학점에 패널티가 부과된다. 

2~3번만 시험을 치렀다면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A’를 받을 수 없는 것. 1번만 시험을 치르면 최고점을 받아도 F를 주게 돼 있다.

학생들이 더 어이없어 하는 부분은 대상이 아닌 2013년 신입생들(현재 2학년)까지 시험을 강요하는 부분이다.

2013년 학생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한데, 학교 측은 제도의 정착,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는 2013년 신입생들은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학생들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지 취업인재양성소가 아니다”며 “사회적 요구가 학생들의 취업이라 할지라도 대학은 그것을 도와주는 선에서 그쳐야지 강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만을 통해 학점을 평가하겠다는 것은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하는 행위다”며 “학교 측 주장하는 토익점수 향상 역시 일 년에 한 두 번 시험으로는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남대가 ‘취업’을 부르짖고만 있다”며 “대학은 학생에게 모의토익시험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하고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업준비는 학생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며 “우리는 문제점이 많은 글로벌잉글리쉬 폐지를 요구한다”며 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공인영어시험점수를 지원하겠다면, 시험응시료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생들은 이러한 입장과 보다 나은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고 다른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용지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 글로벌잉글리쉬를 반대하는 이 서명에는 777명이 참여했다.

▶학교 측 “현실적으로 취업률 중요…시험 횟수 완화 검토”

이에 대해 전남대 본부 측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지원 평가 등에서 취업률을 중요하게 따져 이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생들이 저학년(1~2학년) 때부터 취업스펙에 중요한 어학 부분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잉글리쉬를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신입생의 장학금 문제는 올해만 해당되는 것이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고 시험만 치르도록 한 불만에 대해서는 “온라인 토익강좌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 측은 “시험 횟수를 4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22일 총학생회 등 전남대 학생들은 대학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들을 강제로 모의토익 시험을 치르게 하는 글로벌커뮤니케이션잉글리쉬 폐지를 주장했다.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