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단독발의해 지난 25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관련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절차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대로 된 조례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부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해 토론회, 연구, 조례 집필 등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진행하지 않고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조례는 '방사능오염식재료'를 정부기관의 고시과 상위법령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치는 '안전기준치'가 아니라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허용기준치'에 불과하고 그것도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고시' 수준으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방사성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학교급식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학교급식을 관리하는 교육청이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한 조례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조례에는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대한 방식'이 마련돼 있지 않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에 대한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검사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적절한 인력과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안정성검사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방사능 안전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시민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조례는 실태검사 결과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했지만, 검출 시 별도의 제재조치와 정보공개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여 교육청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감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기존의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학교급식교육 시, 방사능 유해성 내용만 포함한다고 했지만 별도의 방사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 횟수도 일정치 않아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먀 "'방사능 문제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별도의 교육 및 연수를 횟수로 정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전남녹색연합 관계자는 "광주시의회가 방사능에 관한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조례안 내용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례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재검토를 요구한 15개 단체는 광주YMCA, 광주YWCA,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에코바이크, 광주한살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시민생활환경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빛고을자연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광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전남대와 광주교육대학교 등 광주권 국립대학 신입생 10명 중 8∼9명은 일반고 출신인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특목고 출신이 대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31일 공개한 '광주권역 국립대 신입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 신입생 4560명 중 3820명(83.7%)이 일반고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자율고(489명, 10.7%), 특성화고(98명, 2.1%), 예술고(53명, 1.2%), 외국어고(21명, 0.5%) 등이 뒤를 이었다.
광주교대는 전체 355명 중 일반고 출신이 303명으로 85.4%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자율형 공립고(16명, 4.5%), 종합고(13명, 3.7%), 자율형 사립고(11명, 3.1%), 검정고시 등 기타(2.3%) 순이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신입생 161명 중 과학고나 영재고 등 특목고 출신이 109명으로 67%를 차지했고 나머지 52명(33%)는 일반고나 외고, 검정고시 출신자들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특목고, 자율고 편중현상과 달리 광주지역은 일반고 출신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2014년 서울대학교와 광주권역 국립대학교의 신입생 출신학교·지역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 서울대 신입생은 총 3271명으로 1269명(38%)이 서울지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서울에 인구가 집중돼있긴 하지만, 전체 합격자의 38%가 서울 출신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하면 전체 신입생의 61%가 수도권 출신이다”고 설명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이 나온 학교를 보면 자율형고등학교와 외국어·국제·과학·영재·예술고 등 특목고 출신이 절반 이상이었다.
일반고 출신은 1570명으로 48%였고, 자율고가 683명으로 20.%, 특목고가 30.9%로 자율·특목고 출신 신입생이 51.8%를 차지했다.
전문계고 출신은 7명으로 0.2%에 불과했다.
출신 학교와 지역을 연결시키면서 “서울에 있는 자율·특목고 출신” 비중이 두드러졌다.
자율고를 나온 신입생 중에서도 서울 출신이 34.6%, 외국어고 56.3%, 국제고 26.9%, 과학고 34.1%, 영재고 40% 였고, 예술고는 무려 82.4%나 됐다.
일반고 출신 신입생의 서울인원은 514명으로 32.7%, 전문계고는7명 중 2명(28.5%)이 서울출신이었다. 시민모임은 “지역과 서울, 일반고와 특목고(자율고) 간 교육 불평등의 지점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전문계고 출신의 서울대 합격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제기했다. “전문계고가 수능시험 준비 등 대학 입학을 위한 공부의 비중이 낮고, 공업, 상업, 디자인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기능을 양성하는 게 중심이긴 하나 서울대에 전문계고 입학전형이 존재하는 데도 전체 신입생의 0.3%도 되지 않는다는 건, 전문계고 졸업생에게 서울대의 문턱이 높다”는 것.
시민모임은 “서울대의 입시안은 특목고와 자율고 출신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진학자 상당수가 서울지역이라는 현상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학벌이 되물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목고와 자율고가 서울목적과 달리 입시 준비학교가 돼버린 상황에서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학들이 이런 ‘특권학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진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런 불평등함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특목고와 자율고 도입을 재고하면서 대학(고교)평준화의 기틀에 맞춘 교육정책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모임이 광주권역 국립대학교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남대나 광주교대는 일반고 출신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남대는 전체인원4560명 중 3820명(83%), 광주교대는 355명 중 303명(85%)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반면, 광주과학기술원은 161명 중 109명(67%)이 영재고, 과학고 출신으로 특목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 광주KBS 라디오 남도투데이 인터뷰 주제 :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의 특정학교 출신 인사구성 문제 출연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1. 광주시청, 5개 구청, 시교육청의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신 학교를 조사하셨죠?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 우선 고위공무원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으로 3급 이상 지역에서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단체가 광주에 있는 지자체 뿐 만 아니라. 안정행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부부처까지 파악을 했는데요. 광주시의 경우에는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들이 고위공무원의 주류를 이룬 반면, 5개 구청이나 시교육청에서는 다소 고르게 출신학교 인사들이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은 총24명 중 12명이 전남대학교 출신, 전체인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단체는 그간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고위공무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공무사회에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뭐, 전남대 출신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서 학벌문중이라고 규정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학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고 개인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잖습니까?
=> 특정학교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벌, 학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3. 이렇게 특정 학교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 고위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 하나가 결정권한이라고 보여집니다.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누군가를 선출하거나, 임용하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출신학교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특정학교 출신의 기관장에게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주거나, 특정학교 출신의 인사를 더 뽑는 현상들이 있겠죠. 실제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고소영 정부라고 불리었던 것처럼, 고려대학교 인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4. 이게 특히 좁디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는 연고주의 성격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되는 것이겠죠?
=> 우려가 있다고 보인데요. 반면, 많은 지역민들이 서울로 떠남으로 인해 지역 연고주의나 지역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배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신분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들이 지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울의 신분상승도 특정지역에 한해서 연고주의 성격이 짖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서초지역 중고등학교나 서울-수도권대학들이 각종 관직, 공직을 독점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지역민들이 많이 떠나지만, 광주지역의 연고주의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일고, 예전의 서중일고에 나오면 신분상승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광주일고 출신들의 기성인들이 여러 공직을 독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단체가 조사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경쟁도 올바른 환경에서 해야한다' 참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어려운 걸까요? 학벌에 권력이 집중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 그럴 수 밖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직임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정치계 또한 학벌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단체가 지난 국회의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도 나타나듯, 선거에 나선 후보 중 36%가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300명 중 무려 109명이 SKY 출신이며, 109명 중 62명은 서울대 출신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최종학력 출신은 16%뿐이었고요. 비단 이 현상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른 인사균등을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계의 학벌문제 해결이 하루 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지금 한창 재보선 선거 운동이 진행중이긴 합니다만, 초교부터 대학까지 출신학교를 내세워서 표심을 바라는 경우도 연고주의가 아닐는지 싶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우선 저희단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이나 출신학교명을 적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정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꼭 적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출신학교를 적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이 출신학교를 내세우고 공보물에 담는 것은 아무래도 학벌이나 학연, 지연 등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보의 본질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출신학교를 적는 관례적인 선거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반면, 출신학교 명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계에 뛰어든 사람들이 늘어나고도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의 녹색당이나 노동당 후보들이 출신학교 기재를 거부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지난 대선에 나온 진보부류 후보들도 기재를 거부했고요. 이 후보들은 학연, 지연, 학벌문제를 공감하고 몸서 실천을 한 것이라 보여지는데요. 이런 행태들이 늘어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광주지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공직현황의 출신학교 분포 어떠합니까?
=>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는 없었고요. 안전행정부를 통해서 정부부처의고위공무원 출신학교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체 1476명 중 서울대29%, 고려대10%, 고려대9% 인원으로 치자면 총720명. 고위공무원의 절반의 가까운 수가 sky대학 출신학교였습니다. 소위 명문대학교 출신들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8. 이런 학벌주의를 뿌리 뽑고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벌이 하나의 권력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로 들어주실만한 좋은 타지역의 사례가 있다면?
=>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불평등한 임용이나 승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별없는 이력서를 도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력서에는 불필요한 개인능력이나 차별하는 내용을 적지 않게 되어 있고요. 직무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출신학교 명에 대해서는 적시하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일이지만... KBS 정연주 이사장 시절 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 블라인드 면접의 이력서는 출신학교나 출신지역을 적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출신학교가 균등하게 인재를 뽑았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표준이력서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들을 권장하고, 정부차원에서 만들어가야지 않나 싶습니다.
9.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특정학교 출신 유무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직자의 책무성이 중요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학교 출신들이 어느 자리를 꿰차야지’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변화되고, 이런 문제들을 꾸준히 밝혀내고, 앞서 말한 정책들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시 부설기관 포함) 고위공무원의 절반 가량이 전남대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주시내 5개구청과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편중 현상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전남대 출신 숫자가 역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차별없는 이력서나 블라인드 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지자체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조사한 ‘2014년 고위공무원 출신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의 고위공무원 24명 중 전남대 출신이 12명으로 50%를 차지했다.
이어 호남대 3명(12.5%), 조선대 2명(8.3%), 성균관대 2명(8.3%), 경희대·서울대·방송통신대·한양대·해외대학 각 1명(4.2%)씩 등이다.
5개 구청은 32명 중 고졸자가 8명(25%)으로 가장 많고, 대학 중에서는 호남대 7명, 전남대 6명, 조선대 5명, 광주대 2명, 동강대·방통대·서울대·전남과학대 1명 등의 순이다.
시교육청은 총 30명 중 전남대가 8명으로 가장 많고 방송통신대 6명, 광주대 5명, 조선대 4명, 호남대 2명, 고려대·목포대·고졸출신 각각 1명 순이다. 시민모임은 고위공직자 기준을 4급으로 정해 이들의 출신대학을 분류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현상이 공무원 개인적 소양과 능력에 따른 면도 있지만 특정대학 출신이 과도하게 많은 것은 향후 연고주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전남대를 학벌문중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연이나 학벌과 직접 연관이 없더라도 주의깊게 관심을 둬야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직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고질적인 학벌주의나 입시 경쟁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차별없는 이력서, 블라인드 제도 등의 정책을 권장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행정부에서 제출한 정부부처 고위공무원의 경우 3급 이상 공직자 1천476명 등 서울대가 29.5%, 연세대 10.3%, 고려대 9% 등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720명으로 절반수준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