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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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공익법무관 선발과 근무지 배치시 차별적 경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법무부는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정보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관리에 있어 보유·관리해야 할 서류다”며 “법무부가 이번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04622934137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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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민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섰다.


19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공익법무관 선발 및 근무지 배치 시, 차별적 경향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2017년 전체 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을 정보공개 했지만 법무부가 법령상 관리·보관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채, 정보공개 거부처분 한 것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에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공익법무관 근무지 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공익적인 감시와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는 “이 사건 정보는 법률상 보유·관리할 서류로서 기초자료의 검색·편집을 통해 공개가 가능하며 공익적인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정보공개법률에서 정한 부존재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5004587022633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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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익법무관 현황에 대한 정부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관련 정보가 없어 공개를 거부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보유*관리하라는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민모임은 출신학교와 배경에 따른 차별이 공익 법무관들의 근무지 배치에도영향을 주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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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교 중 원거리·사회적통합 준수, 조대부고·동명고 2개교 불과


광주 관내 기숙사를 운영중인 26개 일반고등학교 상당수가 우선선발 대상자 입소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명문대 진학용'명목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집계되면서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6개 일반고 기숙사의 총 정원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비율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집계됐다.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 등 2개교 뿐이다.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한 곳은 조선대부속고와 동명고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 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이다.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서지역과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 가능하다'선발 기준 덕분으로 풀이된다.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된다. 그러나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심화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현정기자 doit850@gmail.com


무등일보 http://honam.co.kr/read.php3?aid=150030360053032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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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주 심화반 구성에 치중"


광주지역 일반고등학교 대부분이 운영 중인 기숙사가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생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단체가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ㆍ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기준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드러났다.


현행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벌없는사회 조사에서 위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등학교 2개교 뿐이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 가운데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그 원인은 합리적인 기숙사 선발기준, 즉 도서지역 및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능 규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나머지 학교 기숙사는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각 학교 운영규정에 의해 선발하는데 상당수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현재 일반고 기숙사는 심화반 또는 우반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요구했다.


한편, 광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 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는 등 차별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5월4일 학벌없는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현재 조사 중이다. 


노병하 기자 bhro@jnilbo.com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03036005281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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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코리아 타임즈 http://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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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관내 일반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자 중 우선선발 대상인 사회적통합대상자·원거리통학자의 비율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관내 26개 일반고 기숙사 총 정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현원 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5.9%, 원거리통학자는 12.2%다.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26개교)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2개교) 뿐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이상 선발한 곳은 2개교며, 원거리 통학자를 5%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다. 특히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관계자는 “상당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그 외 공간은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4개교로 이중 19개교가 학업성적을 반영해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다.


김두헌  lsl_bb@naver.com


뉴스포털1 http://www.civilreport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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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뉴스 http://ikbc.net/ArticleView.asp?intNum=21006&ASection=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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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반고 기숙사 우선선발 비율 미미

사회적통합대상자 5.0%…원거리통학자 10.3%


광주지역 일반고등학교 기숙사의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등 우선선발 대상 비율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6개 일반고 기숙사의 총 정원대비 사회적통합대상자 비율은 5.0%, 원거리통학자는 10.3%로 집계됐다.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통합대상자는 기숙사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한 일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조선대부속고등학교와 동명고 등 2개교 뿐이다.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한 곳은 조선대부속고와 동명고 2개교이며, 원거리 통학자를 5% 이상 선발한 곳은 12개교에 그쳤다.


동명고는 기숙사 정원의 사회적통합대상자 33.3%, 원거리대상자 62.3%로 우선선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서지역과 원거리지역 학생 중 희망자는 100% 입사가 가능하다는 선발기준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회적통합대상자와 원거리통학자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어 ‘심화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상당수 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원거리통학자와 사회적통합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남도일보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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