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교육 자치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해 온 우리 연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전라남도교육청의 국외 출장 항공료 부당 집행 실태는 공공 회계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직선 4기 교육감 취임 이후 다수의 국외 출장에서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지급해 왔음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청은 뒤늦게 2,832만 원에 달하는 차액을 환수하며, 이를 '여행사의 임의 청구'나 '행정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사전 검토, 사후 정산을 거쳐야 하는 공무원 여비 규정상, 이러한 해명은 삼척동자도 비웃을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연대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첫째, 증빙서류 조작은 단순 착오가 아닌 범죄 행위다.

공공기관 여비 정산의 증빙서류인 e-티켓 정보(항공료)가 실제와 다르게 위·변조되어 사용되었다. 만약 여행사가 단독으로 금액을 부풀려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편취이며, 교육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업무상 배임이다. 공적 문서가 조작되어 예산이 집행되었음에도 "행정 미숙"이라 얼버무리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이다.

둘째, 환수 대상의 모순은 이 사건의 '몸통'이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교육청은 여행사의 잘못이라 해명하면서도, 정작 차액은 교육감을 비롯한 출장 공무원들에게서 환수했다. 여행사가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여행사를 상대로 수사 의뢰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제재(입찰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왜 출장 당사자들이 사비로 돈을 메웠는가? 이는 부풀려진 차액이 규정 외 현지 경비로 출장자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방증이며, 여행사와 국외 출장자가 공모해서 예산을 위법하게 전용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셋째,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예산 부당 집행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야 한다.

환수액이 3,000만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특정 여행사의 일탈이나 개별 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국외 출장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행태임을 의미한다. 항공료로 부풀려 지급된 예산이 현지 통역비, 가이드 비용, 심지어 출장자의 편의 제공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것은 아닌지, 국외 출장은 물론 국외 연수 전반에 걸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연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여행사 탓으로 돌리는 구차한 변명을 즉각 중단하고, 당장 수사 의뢰하라!

하나, 항공권 원자료와 발권 기록, 현지 경비 지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하여 환수 조치한 공무원 전원을 감사하고, 문책하라!

2026. 4. 30.

광주교육시민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광주참교육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광주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