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BTL 사업의 장점은 당장 들어갈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대 계약기간동안 민간사업자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임대료, 운영비가 사업비의 2~3배가 들어가는 등 장기적으로는 교육청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실제 우리단체가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20곳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의 임대료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를 상환하였고, 총 194억 원의 수익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으며, 잔여 임대기간의 수익금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 BTL 사업의 민간사업자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실제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 사업의 경우, 업체 1곳만 사업설명회에 관심을 보였을 뿐, 사전심사 서류를 접수한 업체가 없어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재고시를 통해 BTL 사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광주시교육청이 목돈(지방비)들이지 않고 번듯한 학교를 개축하고, 학교는 파견직이 청소, 시설관리를 대행해주는 등 BTL의 편리함에 취해 공공의 가치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민간사업자의 곳간에 채워 예산낭비의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 더구나 학교의 관리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학교가 세입자가 되어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자에게 허락 받고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모든 학교의 시설운영을 민영화하겠다는 시그널이다.

○ 이에 우리단체는 BTL 사업 재추진(2차 고시)을 중단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며, 지방자치단체 협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3.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자료] 현재 BTL 방식으로 운영 중인 광주지역 초·중·고교 현황

(기간 : 2008~2023년,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