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다.

 

더구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되어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그 어느 사용자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수, 광양시는 이 책임을 망각했다.

 

이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청년 행정 인턴 채용 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근거 취업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줄 것을 여수·광양시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2. 4.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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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https://kjmbc.co.kr/article/TLyaskfQpEP384Dddd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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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309_0001787323&fbclid=IwAR392OIIGQZg3fbI3uQMKr-lxY2FCalpCLcxbVpnrcyALgED5wtlXUwtJXc 

 

"광주교육청, 성과 위주 독서마라톤 대회 재고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9일 "광주시교육청은 성과 위주의 독서마라톤대회를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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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308_0001786111&fbclid=IwAR2WSbfckxL64Y-eBe64J-_kSMqJaB5rwytyMjZbdceGgq5-PXZXWSN5VC0 

 

교육시민단체 "광주교육청, 토요일 자율학습 철회를"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8일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를 철회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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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46655648568921005&fbclid=IwAR0eCVA17t-_KGM5mcJv00R_CszrLbuNPXdpDZiI69rZGwTFiXa0ZWbFv6s 

 

“광주교육청, 시민권익위 권고 사항 이행하라”

광주 한 시민단체가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공영형 유치원 지원 중단 철회’ 제안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에 현장의 목소리에 맞는 유아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7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www.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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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http://news.tf.co.kr/read/national/1920368.htm?fbclid=IwAR1Sx4pnVMQI-emTXqV6syyi1Fh69V0uOP9B2XYwIHlXcLDBSO5uS9Zhh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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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20303212403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fbclid=IwAR08ORUqZkbuTFPwpPctDxNNtF0YPyrMAWfFKfKgbdLbJD9O_bPeuboVPf8 

 

정부가 외면한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광주시·교육청이 조례 만들어 지원한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만 3∼5세 유아들은 올해부터 한국 아이와 동일하게 보육료(유...

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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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평화방송 http://www.kjpbc.com/xboard/view.php?mode=view&number=176394&tbnum=1&PID=0106&fbclid=IwAR2deyEqT8j7IudqqAcDA2ym_xa7d2S9KKUNDHTCQP50rkilKVQw4DmRa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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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586849?fbclid=IwAR1o0YXjJLpJw_27mwZFhkZAopoyOWet_Sl-AWD3MlVyO56gcGBzsBDn5-0 

 

광주시민단체 "초교 1학년 명심보감 필사 두달째 조사…아동학대 판정" 촉구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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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MB https://www.youtube.com/watch?v=bjoAQA6ah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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