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안내

․주제 :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

․일시 : 2015년 11월19일(목) 19:00 광주YMCA 어비슨룸

․발제 :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기숙사생 성적순 선발과 반인권적인 생활규정 문제를 중심으로

․주최 : 광주교육연구소, 광주인권회의

․문의 : 070.8234.1319

지난 6월 경,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금년도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중 입·퇴사규칙, 생활규칙을 중심으로 전교의 규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교내성적을 잣대로 입사자를 선발하거나 퇴사시켰고,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숙사 규정에 제대로 준용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운영되는 기숙사는 마치 인권조례의 치외법권 지역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 인권침해 권고들을 무시하였고, 올해 초 제정된 광주 고교 기숙사운영조례 우선선발 규정 또한 버젓이 어기며, 학교 측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숙사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고립시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권·교육관련 시민단체는 전문가, 교육청, 시민단체, 지역민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여, 고등학교 기숙사 내 심각한 문제들을 다시 되짚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2층에서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과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11월13일 저녁7시 산수동 사무실에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살림회의를 갖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제안하거나 의견주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기해주시기 바랄게요.

■ 광산구 사립고등학교 이설문제

광산구, 광산구 관할 국회의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수완지구로 사립고등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고교지원 학생수에 비해 학생 정원수가 적고, 일부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하여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명문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때문에 학교이설을 추진한다는데요.

이러한 불균형적인 고교배정 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광산구만 사립고등학교가 이설될 경우, 사립학교는 땅을 팔아 자기 잇속만 챙기고, 또 다른 학군이 생길 우려가 있으며, 학생들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우리단체 입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광주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문제

올해 우리단체에서 광주 관내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분석하였고, 성적순 기숙사생 선발문제와 반인권적인 기숙사 생활규정을 문제삼은 적이 있는데요. 광주시교육청과 우리단체가 두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적절한 대안이나 문제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언론에 알리고 시민들에게 환기시키고자 11월19일 저녁7시 광주ymca 어비슨룸에서 '광주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및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와 별도로, 우리단체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 일선 고등학교의 심화반 운영 및 특혜문제 후속조치

■ 행정소송결과(사립학교 수익용기본재산 정보공개거부 취소) 후속조치

■ 정기총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