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제4차 정기총회 회의록>

※ 회의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일시 : 2015.2.12 19:00, 무진생협 교육실

■ 참석자 : 24명 회원

■ 안건논의 결과

- 2015년 사업·회계계획을 승인

- 살림위원으로 문수영, 임미연(총회 자천 및추천), 이소영, 정창호(살림위원회 추천) 회원을 선출

- 회칙 제12조 4항 수정 : 회원은 자발적으로 지역모임, 각종 소모임을 만들 수 있으며, 당연직 살림위원으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원 의견

-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고,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 문제 대응 및 대학평준화 정책 이슈화(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운동) 등을 통해 단체가 주장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상임활동가의 필요최소한 근무조건 마련,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해 회원배가(증액)운동을 할 필요가 있음.

자료집.hwp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인사실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입니다.

먼저,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고위공직자 선발과 관련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출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고질적인 학벌주의 철폐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공직임용 기회 확대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은 원칙적으로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학력 등은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예외적으로 ’05년부터 공채시험 응시원서의 학력란을 삭제하고  지역인재추천채용  제도를 도입․확대하는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균형적인 공직사회를 조성하여 고위공무원단이 특정학교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실적주의 원칙상 고위공직자 임용시 곧바로 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에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귀 단체에서  제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정책과 홍성우에게 전화(02-2100-286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고위공직자 임용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고,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 고위공무원 주관 부서인 지방공무원과의 답변을 아래 함께 첨부하여 드립니다.

< 지방공무원과 답변 >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시험시 원서에 학력을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며, 시험성적 등 개인의 실적에 따라 신규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실적에 따르도록 규정된바 승진임용 또한 근무성적, 경력에 대한 평가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학력은 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의 전공 등은 전보 인사 등에서 고려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학교 출신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먼저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절반이 특정대 출신 임용 사항에 대한 인사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민원제기한 건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공무원 채용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 합격자만을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따라 특정대학 졸업자만을 선별 임용이 불가합니다.

○ 특히,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최소 20~30년 공무원경력이 필요함에 따라 특정대학교 출신을 일시에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것 또한 불가합니다.

○ 14년 8월 현재 우리시 고위공무원의 출신대학교 현황은 총 29명중 경희대 1, 서울대 2, 성균관대 2, 전남대 8, 조선대 3, 한국방송통신대 6, 한양대 1, 광주대 4, 광주경상대1, 고졸 1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민원인께서 우려하신 바와는 달리 특정대 출신을 우대한 학연중심의 인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뉴스1 http://news1.kr/articles/?2088127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문구류 업체 '반8'이 공식 사과했다.

업체는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지 하루 만에 이 같은 견해를 밝히고 판매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8은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출시한 배경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면서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표는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지난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21015571997346

광남일보 http://www.gwangnam.co.kr/read.php3?aid=1423563957204614023

(팝콘뉴스=신상인 기자)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판매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문구류 판매업체 '반8(대표 유강열)'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지하고 공식 사과했다.

학벌없는 사회 광주시민모임 등은 "'반8'이라는 업체의 상품 판매문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상품판매를 제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9일 이들 단체에 따르면 문구류 판매업체 '반8'은 니 얼굴이면 레알 열심히 해야 해'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문구를 삽입한 학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바로 다음날인 10일 '반8' 유강열 대표는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이 공책 등에 쓰여진 문구는 성별ㆍ학력ㆍ직업 등을 차별하는 인권침해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 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구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9조 3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에 명시돼 있는 '심각하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편견과 부정적 평판을 조장, 확산시킴으로서 공공질서와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선동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와 함께 "업체가 상품 판매를 극대화 하기 위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상품에 표시된 문구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당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기업의 인권 존중과 사회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광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체는 스스로 인권 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업체가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제한 조치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당 업체 '반8'은 공식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반8' 측은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며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며 해당제품의 출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유 대표는 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며 재차 사과한 뒤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8'은 2003년 6월 동대문에서 한글 티셔츠 사업으로 출발했다. 2009년 웹툰 티셔츠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꽃미남', '미친 존재감', 직급 티셔츠 등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최근에는 '반8 마니아층'까지 확보하며 동해를 표기한 티셔츠 등 진지한 내용의 한글 그래픽 티셔츠로 해외진출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팝콘뉴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104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학용품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새겨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문구류 업체 ‘반8’이 공식 사과했다.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한지 하룻만에 이같은 견해를 밝히고 판매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8은 10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했으며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도 빠르게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는 또 “업체에서 출시한 제품 중 몇 가지 제품이 성별, 학력, 직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이 업체는 해당제품을 낸 배경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회사 대표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인터넷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학교 급훈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면서 “성별, 학력, 직업 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회사 대표느이어 “의도와 다르게 해당 제품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된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등 광주지역 4개 인권단체는 9일 문구류 판매업체가 온라인과 대형마트를 통해 “‘10분 만 더 공부하면 아내, 남편의 얼굴·직업이 바뀐다’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열공해서 성공하면 여자들이 매달린다’ 등의 문구가 삽입된 공책을 판매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101140461&code=940100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의 문구를 담은 상품을 제작했다가 학벌 조장·성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은 업체가 사과후 물품 수거에 들어간 가운데(본보 2월 9일자), 최초 이 문제를 제기한 광주 인권단체들이 10일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여성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된 문구업체 '반8' 대표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하고 해당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손해를 감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해당업체 대표의 용기있는 결단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제품을 만들고 좋은 메시지를 담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한국 교육은 오로지 대학 입시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경쟁을 의무감처럼 받아들이며 학교·사회에서 버젓이 차별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입시조장 상품 판매나 학교 안에서 일상적인 차별적인 급훈, 발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광주인권단체들은 학교·사회에서 무심코 벌어지는 입시 조장·차별적인 급훈이나 발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각종 교육현안에 적극 연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