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회칙에 의거 매년 1회 회계감사를 실시하기로 있습니다. 매달 살림회의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살림살이(회계보고)를 공유하고 있지만, 한 해 들어온 회비와 지출한 금액을 정리하고, 잘못된 쓰임을 방지하며, 향후 재정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회계감사는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4년 예산에 관한 회계감사는 김정희 회원이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변호사를 업으로 하고 계시며, 다양한 소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민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회계업무를 관여하진 않아도, 시민단체 활동에 일가견이 있는 분으로서,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재정자립을 위한 제언과 씀씀이에 대한 비판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회계감사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자료(1)_입출금, 항목별 출금내역.hwp

감사자료(2)_ 일자별 영수목록표.xlsx

감사자료(3)_ 2014년 예산안, 감사 및 지적사항 이행결과.hwp

'서울대 합격 현수막' 홍수 속 이런 현수막도

광주 숭일고, '고3 전원' 이름 담은 현수막 게시... "학생 박탈감 생각해야"

대입 수학능력시험 후 두 달이 지났다. 수시합격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이미 대학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학생들은 29일까지인 정시모집에 응하고 있다. 

매년 이맘 때면, 전국의 고등학교에 '우리 학교 학생이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는다. 아래 사진은 지난해 12월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이다. 

"서울대 5명!! 일반고 전남최다 합격!"

▲ 지난해 12월 전남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 걸린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이다. 현수막에는 "서울대 5명!! 일반고 전남최다 합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이 학교의 경우, <오마이뉴스>의 제보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민원제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철거 명령이 떨어져 현수막을 내렸다.

하지만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의 사례는 이 학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육교에 걸린 한 고등학교의 현수막과 지난해 9월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에는 학생의 이름까지 선명히 박혀 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경찰대학 : ○○○, 육군사관학교 : △△△, 해군사관학교 :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을 축하합니다. ××고 3학년 ◇◇◇"

▲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의 육교에 걸린 한 고등학교의 현수막과 지난해 9월 광주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 걸린 현수막에는 학생의 이름까지 선명히 박혀 있다.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국가인권위 "학생들에게 소외감... 학벌주의 부추겨"

반면 이런 사례도 있다. 광주 북구에 있는 숭일고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학교에 내건다. 올해에도 졸업을 앞둔 숭일고 3학년 1~11반 학생 413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학교 건물에 걸렸다. 

그렇다고 숭일고가 '수능 고득점자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없어서 이러한 현수막을 내건 것은 아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숭일고 학생 8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 "아직 정시모집이 진행 중이라 합격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숭일고의 설명이다. 

숭일고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현수막은 "10년 이상의 전통"이다. 26일 만난 서현기 숭일고 교장은 "매년 현수막이 걸리면 학생들이 자기 이름이 있나 확인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 광주 북구에 있는 숭일고는 고3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학교에 내건다. 올해에도 졸업을 앞둔 숭일고 3학년 1~11반 학생 413명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학교 건물에 걸렸다. ⓒ 소중한

물론 이 학교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건 적이 있다. 서 교장은 "우리도 한때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이름을 학교 앞에 내걸었다"면서 "현수막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학생들의 박탈감을 생각해 지금처럼 모든 학생의 이름을 담은 현수막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을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0월 국가인권위가 내놓은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에는 "(특정학교) 외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고, 학벌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행위를 자제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도 적혀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은 "학생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반대운동을 펼치는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측은 "학생의 동의 없이 성적, 가족 및 교우관계, 징계기록, 학비미납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선 안된다"며 "특히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학생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에게 학생의 정보를 노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6168

대학합격자 발표 시즌에 맞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적발한 효자고등학교 게시물은 교육희망 매체를 통해 확인된 사례인데요.

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의견표명을 한만큼, 문제제기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바랍니다.

새해 1월1일부터 오늘까지 제보온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성적) 게시 홍보물입니다. 이 뿐 만 아니라, 방학을 맞아 학원에서 불법으로 진행있는 선행학습 광고물도 제보받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적공개나 특정학교 합격 내용을 담은 게시물은 학벌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과도한 학습과 사교육비 증대 등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이러한 게시물을 관할기관에 민원, 진정을 넣어 해결하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청 답변내용>

○ 평소 시정발전과「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데 참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온라인 상담민원』에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 금지”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치동 허위․상술 버스광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광주버스운송조합 및 관련회사인 ㈜애드하임에 철거요청을 하여 2014. 12. 17일자로 철거 완료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내․외부에 사회 미풍양속을 해하는 광고문구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적법한 허가를 통한 시내버스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버스조합 및 광고회사에 지속적인 행정지도․감독을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 기타 우리 시 시내버스 내․외부광고 관련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대중교통과(담당자 민준규 ☎062-613-452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광주광역시청 민원내용 : http://antihakbul.jinbo.net/1124

<호남삼육중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차별과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보하신 ‘호남삼육중학교 특정학교 합격자 홍보물 게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호남삼육중학교에 대해 12월 30일에 전화 통화를 하여 합격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향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에서 이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학생인권조례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청의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부착 금지 정책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수 및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 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장학사 김재황(062-600-9656, human4ra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인권 증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순천매산고등학교 건에 대한 답변서>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교육청 유성웁니다.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순천매산고 성적우수자에 대한 게시 홍보물의 철거 요청 : 2014년 12월 29일 학교로 통보하여 철거함 

2. 해당학교,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공문 발송 요청 : 2014년 12월 18일 동일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 공문으로 국가인권위 결정 사항 재안내 

3. 관련조례 개정을 통한 특정학교 합격게시물 게제 금지 : 관련 부서와 위 사항을 조례로 지정해서 제한할수 있는지 협의 중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 유성우장학사에게 전화(061-260-00509)또는 메일(belini@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루다아카데미 일곡학원에 대한 건>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박선생상무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박선생상무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 박선생상무학원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다아카데미 일곡학원에 대한 건>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루다아카데미일곡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게시된 홍보물이 철거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치멘토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대치멘토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서구 치평동 대치멘토학원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 완료하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파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3 (주무관 이종범) 또는 sound098@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이스턴영어)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6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로 수완종로엠지엔비어학원(이스턴영어)에 12월 29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는 2015년 1월 2일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민원인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2 (주무관 임상현) 또는 ria12345@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맨음악학원에 대한 건>

 박고형준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에 근무하는 송재환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로맨음악학원의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철거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맨음악학원에『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및 개인 정보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 게시된 홍보물을 철거하도록 요청하였고 홍보물 자진 철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정기 및 특별 지도·점검 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평생․사회협력과전화(062-605-5642) 또는 메일(sjh0908@korea.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생교육업무 관심에 감사드리며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수완정학원에 대한 건>

안녕하십니까. 학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보하신 수완정샘학원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자 명단 공개에 관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입시경쟁 조장, 성적차별,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7일 귀하께서 제기하신 광산구 장덕동 수완정샘학원에 12월 18일 방문하여 합격 홍보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하도록 안내하였고, 홍보물 철거가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성적 및 특정학교 합격홍보물을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58 (주무관 한우식) 또는 sind01@naver.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