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 말씀 

  ○ 교육이념 실현과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요지 

  ○ 2015년 1월 19일 광주KBC 방송 인터뷰에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을 즉시 철거․확인하였으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광주소재 총8개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교육청에서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접 나서 모니터링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민원 발생원인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2014년 광주소재 총8개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적발해 광주교육청에 민원 제기 후 계도함 

  ○ 광주육청은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물을 직접 모니터링 한 바 없음 

▣ 민원인 요구사항 

1. 2015년도 1월19일 광주KBC 방송국 ‘시사터치 따따부따’ 인터뷰 내용의 진위를 밝혀 주고 

2.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해주기 바람 

▣ 교육청 의견 및 조치사항 

1. 2014년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제거 계도 사례가 있냐는 질문에 “14년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 드린 내용은 학생, 학부모,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2015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및 정시지원전략 설명회(2014.12.10.)를 실시하면서 모니터링 한 결과 2015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사례가 아직 없었다는 내용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시교육청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 게시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금지 및 입시설명회 공교육 강사 활용 협조 요청』 공문[미래인재교육과-1008(2015.1.20.)]을 전체 초, 중, 고 및 동, 서부 교육청에 발송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 관련 지도 협조 요청』공문[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팀-214(2015.1.26.)]도 전체 초, 중, 고 및 동, 서부 교육청에 안내하였습니다. 

4. 그리고 진학부장을 대상으로 한 2015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및 정시지원전략 설명회에서『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금지를 요청하였고, 진학부장들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5.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지속적, 헌신적 노고에 감사드리며 모든 학생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5년 2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팀 (장학관 최동림 장학사 강구)

대입 정시모집 발표가 잇따르자 각 고등학교 정문에는 현수막이 걸린다. ‘00대 00명’ 등 이른 바 명문대 합격 숫자와 ‘서울 4년제 000명’ 등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에 질세라 중학교에도 같은 내용들의 현수막이 여지없이 걸린다.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자율고 영재고 등의 합격자 이름이 게시된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각급 학교에 현수막 철거 및 홈페이지 공시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학벌차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해 관내 학교에 안내하며 게시 관행 자제를 당부했다. 학교 측이 남보다 열심히 가르친 결과를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기고 학력, 학벌에 의한 차별화를 조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분히 부정적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각자가 가진 서로 다른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받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여서 더욱 그렇다.

합격홍보 현수막 게시의 병폐를 조사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몇 년 전 전국 2천334곳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했다. 그 결과 제주(30.0%)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광주 20곳(29.9%), 그 뒤로 세종시 28.6%, 전북 25.8%, 경북 22.4%, 충남 21.1%, 경기 21.0%, 대전 16.1% 순이었다. 전남은 110곳의 고등학교 중 17곳(15.5%)이 합격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적으로 사립 고등학교가 공립이나 국립보다 합격 게시물을 더 많이 올리며 입시경쟁을 부추기로 있다고 시민모임은 설명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홍보의 수단과 함께 고교지망을 앞둔 중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다. 또 타 학교와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학구열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명문대 진학이 고등학교 교육의 전부라는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 줄 수 있고,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는 민감한 시기에 소외감을 줄 수 있다. 학원도 예외는 아니다. 인천시교육청의 현수막 게시 자제요청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경기신문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