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ew&uid=449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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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캠페인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반대! 나는 00입니다."

그동안 금요캠페인을 광주중앙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을 택해, 도서관 정문 앞으로 옮겼어요.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자! 이번 캠페인 참가자를 소개할께요. 이름은 '고니'! 거위를 뜻하는 이름은 아니고요. 본명의 뒷자를 따서 '고니'라고 불린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농사를 짓고, 이를 위해 농부를 준비하고 있는 분인데요. 오랫동안 정신없이 환경운동을 해오다가, 현재 본인이 필요한만큼 살겠다는 다짐 속에, 적당한 노동과 농사를 병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답니다. 자유를 갈망해온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유랑을 할지 모르지만, 고니 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농사, 꼭 이루길! 단체에서도 응원하고요. 여러분도 농부라는 직업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랄께요. 음식을 먹어본 사람 그 느낌, 아니까. ㅎㅎㅎ 

일시_ 2013년 9월13일 오후6시, 광주중앙도서관 앞

참가자_ 임창곤 (나는 유랑하는 생명살이 농부)

조선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에서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네요! 올해 광주 아니, 전지역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졌는데, 왜 조대부고를 못보고 지나쳤을까요? 그것도 2007년부터 관리되어 온 글들인데... 거참 이상하네요. 추석명절 앞두고 찜찜하게 학벌차별 게시물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여 송구스럽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얍!!! 참고로 이 사안은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인권침해 진정(민원)을 넣겠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부분공개 결정과 이의신청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국외 출장과 국외연수 내역에 관한 정보’를 완전 공개하라는 결정을 요구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모금 동참 방법

1. 후원계좌 입금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예금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2. 소셜펀치 후원 : http://www.socialfunch.org/openaction

※ 모금 목표금액 : 송달료 6만4백원, 인지료 9만5천원 = 총 15만5천4백원

※ 문의 : 070-8234-1319

○ 행정소송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에 대해 2013.07.22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외 출장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국외 연수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 내용 : 소속, 직위, 직급, 이름,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도시, 출장목적, 예산 

․ 기간 : 2010.11.07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반시민

나. 국외출장(연수)이 선진국 사례를 습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 본래 취지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국외출장(연수)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는 외유성에 많이 치우치면서 시간낭비, 시민의 혈세 낭비로 비판받는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외출장(연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3.07.31 교육감, 부교육감, 정책기획관, 감사관, 교육국(5개 과), 행정국(5개 과) 중 교원인사과와 총무과만 답변은 부분공개 하였고, 그 외 나머지 부서는 완전 비공개 하였습니다. 비공개내용사유는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라. 교원인사과와 총무과 답변내용 중 소속, 여행출발일, 여행귀국일, 여행국가, 출장목적은 공개하였고, 나머지 내역(직위, 직급, 이름, 예산)은 비공개하였으며 국외 연수내역에 대해서 적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13.07.31 이의신청을 통해 완전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다음달 7일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일 현재 조사된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를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공개 자료를 활용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바. 하지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은 청구인이 요청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국외출장(연수)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이의신청인용 결정통지서는 비공개결정과 다름이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부분공개(비공개) 결정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를 부분공개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막연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를 들고 있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복무의 한 영역으로 단위 기관(교육청은 각 과)별로 복무 감독권자의 책임으로 행해지는 명령임. 따라서, 다른 과 또는 타 기관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는 해당 과 또는 해당 기관으로 요청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넣은 방식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의 특정 해당부서를 지정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대상 기관은 마땅히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담당자가 당해 교육청의 각 부서에 청구내용을 전달한 후, 각 부서에서 정보를 보내주면 취합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보다 합당한 방식이기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답변(다)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국외출장 내역은 단위 기관별로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되고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직급과 성명은 특수문자로 처리함. 직급란에서 장학사, 주사 및 주사보는 **사로 표기하고, 장학관 및 사무관은 **관으로 표기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우선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명시된 것처럼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아. 피청구인은 2013.07.31 일자로 답변 첨부파일을 통해 ‘출장 여비는 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직업능력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한국교원대학교, 충북교육청 등 시행기관에서 지급함. 예산 부분은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며 국외출장내역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파악할 수 없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무원의 국외 출장이나 국외연수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맞게 출장(연수) 당사자가 예산집행을 하고 다녀오면 얼마 사용했는지 보고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충분히 기록되어 있을 만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상 핑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차. 피청구인의 보내준 답변 자료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와 총무과에서 작성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연수)에 관한 내역’과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국외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 연수 등 국외 여행정보만 모아놓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 안내문’입니다.

파. 그러나 피청구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외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 등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출장)연수에 대한 내역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 프로그램이 시행계획에 있고 예산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참가자들이 실시한 단기․중장기 국외연수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인(私人)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진 것이라면, 당해 사인의 성명은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일반 국민이 그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의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인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면, 그 사인이 어떠한 이유로 해외 연수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과 절차는 공정했는지, 그에 따른 경비 지출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이를 마땅히 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참고.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하.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해외봉사단(2013.1.15~23)’, `학생생활지도부장 전문성 제고 해외연수(2010.07.17~19)’, ’방과 후 학교 담당자 해외연수(2010.08.10~15)‘, `중등 영어교사 방학 중 국외연수(2010.07.25~08.22)’, `특수학교 교원 국외연수(2010.08.08~12)’ 등과 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외 실시한 국외출장(연수) 내역’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부분공개나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의적으로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을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부분공개와 비공개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62774&code=11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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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한 주의 시작.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에서는 광주소재 터미널, 기차역을 돌며 평등명절 현수막을 설치했어요. 명절이라 그런지 각종 홍보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단연 평등명절 현수막이 잘 보일거라 생각이 들어요. 공익적이다는 면을 떠나서 디자인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아래 소셜펀치에 접속하셔서 기부(후원)을 해주신다면 더 많은 평등명절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1천원 결제(소액결제)도 가능하답니다. 많은 관심가져주시고요. 아! 평등명절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사진 찍어서 여기저기에 공유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릴께요.^^

■ 평등명절 현수막 소셜펀치 후원사이트 : http://www.socialfunch.org/equalityedufestive

이 사진은 지난주 광주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총회모습. 성황리에 잘 마쳤답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도시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추상적인 질문에 우리 모두가 상상하고 만들어갈 과제가 남았네요. 추진협의회는 단체나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답니다. 조만간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지정토론이 없이 하는만큼 참가하신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공지는 조만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총총총!

“나는 00학교 출신이 아닌, 사회적 존재”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을 반대하는 금요캠페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언제 : 매주 금요일 아무 때나 (오후5시 이후 권장)

▶ 어디서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학원가 (중앙도서관 사거리 부근)

▶ 어떻게 : 약1시간 동안, 자기 소개를 적은 피켓 들기

▶ 피켓예시 : 나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 나는 농부를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급 자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 나는 나입니다.

▶ 신청 : 인터넷 http://goo.gl/IkJdDK

          전화 070-8234-13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우리주변에 있는 학교나 사설학원을 살펴보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 합격을 알리는 게시물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누군가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을 축하하는 순수한 의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이면에는 어느 학교출신이란 것을 과시하고 싶은 게 주된 목적일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란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란 사회적 의식이 존재를 규정하는 시대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적 주체로서 어떤 의미의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특정학교를 가기 위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수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삶이 점점 경제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사나 평가 기준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로 한정될 수밖에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인간본연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사회 밖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정학교 합격 게시물 반대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도 그 부류입니다. 본인들이 꿈꾸는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출신학교를 밝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거부하며, 이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추구하는 이상이 있으며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자급자족하는 삶을 꿈꾼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나 자신의 의식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고, 주변에서 인정하고 함께 도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져봅시다.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 그것이 진짜 나의 생각일까. 태어났을 때 없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을까?” 

이 캠페인은 사람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람이 가진 진면목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용기를 얻고 연대해가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좌표를 보여줄 사람을 모집합니다.

학벌과 성적을 뛰어넘어, 나눔이 가득한 평등명절 캠페인

○ 요즘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엿들어보면, 명절 때 고향집을 방문하고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갈수록 꺼려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3이 되면 그 기피증세가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현상적으로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거부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연휴가 시험기간에 끼어있어서 핑계 삼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친척집을 방문한 청소년도 내키지는 않으나 부모님에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명절은 싫지만 친척들이 주는 용돈 때문에 따라 나선다는 청소년도 있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명절 친척집 방문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얼굴을 보자마자 성적이야기를 꺼내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는데요.

○ 물론 가족, 친척끼리 궁금한 게 많은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곤란해 할 질문은 굳이 묻지 않는 배려도 필요하겠죠. 관심의 표현이 오히려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색함을 피하고자 난처한 질문으로 인사를 대신하는 건 참아줘야 합니다. 예컨대 ‘성적은 잘 나오지? 잘 할 수 있을 거야.’처럼 민감한 질문은 공개적인 자리 대신 따로 자리를 마련해 나누는 것이 좋겠죠.

○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성적․대학․입시․스펙 등 가족과 친척간의 위화감과 차별을 조성하는 대화를 줄이고, 보다 편하고 동등한 분위기 속에서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에서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곡식까지 풍요로우니 더없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도 이번 추석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휘영청 밝은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 캠페인1) 명절만큼 이런 얘기는 참아주세요.

․‘대학 갈 준비는 잘하고 있지? 네 00만큼은 해라.’

․‘눈높이 낮춰야 하는 거 아니니? 00이는 어디에 입학했더라.’

․‘취업은 언제 하니?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은 나와야지.’

․‘네가 모 대학에 들어가면 00가 등록금을 내주겠다.’

○ 캠페인2) 평등명절 현수막을 게시해주세요.

․게시기간 : 2013년 추석연휴 전부터~

․현수막 문구 : ‘가는 곳은 달라도 평등한 명절, 명절만큼은 대학입시 얘기는 참아주세요.’, ‘상상만 해도 즐거운 명절, 대학진학이 아닌 자기진로에 대한 꿈을 나눠요.‘

․설치장소 : 명절 때 이동이 많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톨게이트 등 출입구 지역

○ 캠페인2-1) 평등명절 현수막 설치를 위해 후원해주세요.

․입금 계좌번호 : 광주은행 019-107-337776 농협 301-0124-8869-41

․소셜펀치 : http://www.socialfunch.org/equalityedufestive

․현수막 설치장소 : 기차역 (광주역, 송정역), 유스퀘어 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문화동, 운남동, 학동, 송정동) 톨게이트 (동광주, 서광주, 북광주) 등

․필요한 예산 : 현수막 출력비 15장*2만원=30만원, 주유비 10만원 = 총40만원

○ 문의 : 070.8234.1319 antihakbul@gmail.co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06_0012339079&cID=10810&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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