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호남권 대학 출신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출신은 70%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5일 전남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및 학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입학생 중 20.5%가 호남권 대학 출신, 42.5%(54명)가 법학 관련 전공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남대 법전원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하였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사법시험 폐지와 동시, 법조계로 향하는 계층 사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도입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취지와 다르게 학벌과 소득 격차에 따른 계급 구분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도 재학생 중 61%(2017학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모닝 http://www.dmor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29339

전남대 로스쿨, 61% 고소득층...수도권 대학 출신 70.1%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중 고소득층·서울 소재 대학출신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15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남대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소득구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학생 중 61%(2017학년도 2학기 기준)가 고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소득층은 2017년 기준 월 소득 804만 원 이상인 소득분위 8~10분위에 속하는 가구이다.

2017학년도 전남대 로스쿨 장학금 지급률은 26.9%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 30%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대 로스쿨의 호남권 대학 비율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총 입학인원 대비 호남권 대학 졸업자 20% 기준에 턱걸이 수준으로 상회했으나, 수도권 대학 졸업자 70.1%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학벌없는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며 “장학금 지급 비율을 늘리는 등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KSN뉴스통신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75450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지원하는 영재교육을 받는 초·중·고생 대다수가 수학·과학에 집중되는 등 영역별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드러나,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이 사교육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교육당국에 지적하였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공고한 ‘201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운영·지원을 통해 내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모두 2736명 (영재교육원 1152명, 영재학급 1584명)이다.

이들 중 수학·과학 과목의 영재교육을 받을 학생은 2100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한 반면, 발명과 문학, 정보, 예체능 등 분야는 모두 합쳐 30%가 채 안 되었으며, 모범을 보일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영재교육원)마저 입시 위주의 영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러한 편중현상의 원인은 영재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양한 분야 영재 배출’에 맞춰 놓고도 정작 교육당국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는 점, ‘창의인재 양성’ 취지와 달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으로 인식하고 활용되었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수행평가, 교과성적, 수상실적, 포트폴리오 등 고난도 평가와 경쟁을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사교육의 의존도가 점차 심화될 수 있으며, 입학사정관제 등을 통한 대학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영재교육 대상자가 점차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시대적·학문적 맥락에 따라 영재교육은 수학·과학과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서 인문사회와 예술영역, 그리고 사회 및 정서적 영역으로까지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정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 운영, 새로운 분야의 교재들이 개발되어야 한다.”며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관련 개선책을 촉구하였다.

정채경 기자  gjin2017@daum.net

광주인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