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1. 3. 5. 19:00, 사무실(서구 화운로 110번길 2, 1층)

○ 안건 : 최근 활동 및 재정보고, 교육현안 논의, 기타 제안사항 논의

- 피해교사를 보호는 커녕 교육당국이 2차 가해 자행하는 꼴 -

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명진고등학교에 대한 감사완료 후 2021. 2. 4. 광주시교육청이 내놓은 감사결과(2차 답변)는 황당했다. ‘명진고가 복직한 손○○교사의 복무 형태에 관해 공문 등을 통해 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점‘, ‘명진고 측에서 손○○ 교사를 차별하고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실과 책걸상을 준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의 2차 답변 안에서도 판단 결과와의 모순을 찾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교사에게 교무실 등이 아닌 공간에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한 학교의 조치는 다소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위행위로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명진고등학교 교장은 이러한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교장은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해당 교사를 오히려 광주송정도서관으로 근무지를 배치하는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교사를 보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뿌리인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명진고등학교는 손○○교사를 해임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손○○교사를 못 살게 굴고 있는 바, 이는 해당 교사에게 배워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모독하는 일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피해자인 손○○ 교사에 대한 심리 치료 및 공익제보자 보호, 교권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기는커녕, 명진고 입장을 대변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따른 판단 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교육청의 섣부른 감사 결과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다시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또한, 명진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서 학교 구성원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지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1. 2. 2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할 것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여러 차례 권고해 왔으며, 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의견표명해온 바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게시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제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8개 학교와 24개 학원이 홈페이지 글과 현수막, 부착물,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홍보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같은 행태는 소위 명문학교 진학 성과를 학교교육의 성과인 양 자랑해 온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학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학생(원생)을 실패자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대다수는 소외감과 열등감을 졸업선물로 받게 된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하는 삶의 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 같은 결과가 비정상적인 학업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임은 명백하다. 이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야 할 공교육의 본질과 거리가 먼 것이며,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적인 문화를 부추기는 일이다.

- 배움은 더불어 살아가는 힘, 삶을 개척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며, 그런 힘을 얻은 대다수 졸업생에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다수 졸업생의 실패는 본인들의 노력 부족으로 몰아세우고 소수 졸업생의 특정학교 진학성과는 학교 교육력의 결실인 것처럼 내세우는 얌체 같은 셈법은 학교현장에서 이제 사라져야 한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위와 같은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학교나 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학원장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바이다.

2021. 2. 1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