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라남도교육청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 의혹으로 신고된 순천○○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전남교육청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순천○○여고 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

* 교육권 침해, 직권 남용 : 전남교육청 인정 사실

· 교사 A에게 사적인 용무(자녀 선거 관련, 결혼식 참석 등)로 A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

· 수업 중인 교사 A에게 부당한 업무(창문 테이프 제거 등)를 지시

· 미운털이 박힌 교사 B(과학담당)의 과학실 사용(수업 외 교구준비, 교재연구 등)을 금지, 또 다른 교직원에게 교사 B를 감시하도록 지시

* 인권 침해, 복무 기강 : 전남교육청 감사 진행 중

· 교사 부모의 외모를 비하

· 여교사 성추행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보고 후 연가 신청

○ 교감은 봉건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직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조율하는 직책이다. 교감은 교직원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육을 최전선에서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학교 교감의 횡포에 휘둘린 교직원들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자진 퇴사(예정)에 이르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순천○○여고 교감을 철저하게 감사하여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해당 교감은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만약 전남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거나, 학교 측이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저지른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되돌아올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2021. 3.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수차례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특정분야 전공실기강사의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등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전문실기강사 인력풀 구축 등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한다.

광주예술고등학교는 효율적인 실기 지도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로 전공실기강사를 매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21년 공고문에 따르면 5개 과목 내 29개 전공의 강사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공실기강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적용받고 있으며, 2020년 지침 개정에 따라 학원장 및 학원 강사의 채용을 금지하는 등 광주예술고등학교는 교육청의 운영 지침 준수를 통한 학생지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성을 바탕으로 전문실기강사 인력풀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탓에, 광주예술고등학교 특정분야 전공의 강사 채용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2020년의 경우 광주예술고가 전문실기강사 모집인원 미달에 따른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디자인 전공 강사 채용 건에 한해 학원 강사 배제 조항을 유예하도록 허가하였다.

2021년의 상황도 변함이 없다. 최근 광주예술고등학교 조소·디자인 전공 등 미술과 전문실시강사의 채용 공고가 9차례에 이르자, 해당학교의 학부모·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부터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학교 사정이 이렇다고,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변경하거나 유예하여 학원 강사나 학원장을 전문실기강사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학원 강사 등을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한편, 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대학졸업자(예술고 선배)나 평생교육지도자가 수많음에도, 광주예술고 등 대다수 예술고등학교는 유능한 전문실기강사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고가 대학입시를 위한 엘리트주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은 비자발적이고 수동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우려가 크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을 저해한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수업방식의 개발과 창의적인 교육내용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학사운영의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예술고등학교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강사 인력풀을 확보할 것, ▲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촉구한다.

2021. 2.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남 초등학생 9만3천여 명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라남도의회는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2021. 2. 2. 제정)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남교육청은 학생 1명에게 방학을 제외한 190일간 우유 1개(200ml)씩 연간 8만1천7백원을 지원하고,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의회와 교육청의 노력은 지지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신념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_ 우선, 우유 급식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비판적 시각이 커지면서 우유 급식율이 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던 80년대에 비해 각종 부작용(유당 불내증, 알레르기)이 보고되고 있고, 우유 생산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사람도 많아지면서 우유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도 폭넓게 실천되고 있으며, 대체 식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우유급식의 주 공급대상이었던 초등학생의 수요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_ 이에 학교급식식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었던 우유급식이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항의로 강제급식에서 선택급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제 곧 학교가 개학하면 우유급식이 실시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우유 급식이 획일적으로 지원될 경우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_ 일부 교육청은 채식 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문화에 따른 대체 급식 제공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전남 교육청 역시 이러한 사회적·시대적 흐름에 맞춰 융통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아래와 같이 전남교육청에 제안한다.

- 합리적 급식 정책 수립을 위해 우유 급식 수요조사를 실시하라.

_ 대체 급식안을 마련하여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라. (두유, 과즙 등)

2021. 2.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