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학원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 보수규정만을 적용해왔다.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가 삭감된 셈이다.

이에 해당법인 소속 동신대학교 교원 3명은 이사회 의결이 위법하다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4년 7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형식적으로 교직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더라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으로서 취업규칙 내 임금인상 권리나 이익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사회 의결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은 이미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이은 사립대학 임금 관련 대법원 승소판결로 향후 동신대학교는 물론 전국의 사립대학 교직원들의 유사 소송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이제 더 이상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학교구성원 설득이나 자구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무단 삭감, 동결해서는 안 된다. 해인학원은 취업규칙 불이익 행위에 대해 즉각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과하고 정상적인 교직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라.

2022. 3.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05년부터 온라인 빛고을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7회를 맞이했다.

독서마라톤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이 책을 읽은 쪽수를 1쪽당 2m로 계산하여 달린 거리(읽은 쪽수)에 따라 완주증서를 수여한다. 또한, 수여 여부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허락하고 있어서, 매년 많은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책 읽는 문화를 북돋우려는 취지는 훌륭하지만, 이 대회가 17년간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독서(교육)의 성과를 쪽수로 수치화하는 오류

- 입시로 생기는 냉기를 독서의 온기로 극복하기는커녕 독서마저 입시의 하위영역으로 수단화하는 모순.

- 장기적으로 독서의 자발성, 자기 주도성을 훼손할 가능성.

-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참여자의 본인 여부 확인 힘듦.

전문 서적, 간행물 등을 인정하지 않아 자료에 대한 편견을 심어줌.

이 같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대회가 이어지는 이유는, 광주시교육청이 독서교육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탓에 독서를 장려하는 모습을 수치로 보는 달콤함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광주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2곳이 있지만, 이 대회를 유관 기관과 함께 풀어나가려는 시도마저 찾기 힘들었다.

독서는 가장 전통적이며 순수한 방식의 배움이자, 자기 주도성이 온전히 지배하는 문화 행위이다. 보이지 않는 독서의 성과를 쪽수로 증명하는 방식은 독서행정일 뿐, 독서교육이 되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책과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서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우리단체는 독서마라톤대회가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깊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개선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독서를 사랑하는 학생을 늘리기 위한 최선책은 독서의 양을 계량화하고 인증하는 데 있지 않고, ‘독서 친화적인 환경이 배려되고 있는지 부단히 점검하고 개척하는 데 있음’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22. 3. 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지난달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을 각 학교에 시달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수요자의 자율적 참여와 의무적 강제 참여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광주시교육청 오경미 국장은 올해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토요일 자율학습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습결손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자율학습 참여율을 끌어올려 대합입학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이다.

- 이처럼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정규교육과정 외 교육활동 기본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으로 실현한 자율학습 완전선택제와 관련 조례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 최근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광주지역 수학능력시험 성적결과를 ‘학생들의 실력을 떨어트렸다.’는 근거로 선거 전략에 악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학벌·학력주의 조장 행위이다.

- 하지만 장휘국 교육감은 장기집권을 통해 이뤄낸 진보적 성과를 차기 교육감에게 인계하기는커녕, 오히려 학벌주의에 기반한 ‘실력 광주’의 구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항변하고 있다.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는 성적우수자 관리, 강제 학습 등 비교육적 처사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평가 결과를 모든 교육의 척도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우리단체는 학생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의 의미를 되새기며 토요일 자율학습 전면 실시 철회를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주도하며 배움과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길 요구한다.

2022. 3. 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