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벌없는사회, 부정청탁, 임용절차 위반 확인된 만큼 교육부에 엄정 감사 촉구

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이뤄진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와 관련해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하였고,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 과정에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특정인(지원자 B씨)을 선발하라는 의도로 ‘첫 번째’라고 심사위원에게 얘기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이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심사 당일 갑작스럽게 2단계 심사 방법을 변경한 후 지원자들에게 고지함으로써,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한 심사기준 공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 교육부 지시에 따라 모든 실기 시험은 동영상을 촬영해왔으나 유독 이 사건 채용은 촬영하지 않은 것도 불공정 채용의 정황으로 보았다.

학생 등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예술계, 시민사회는 이번 채용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책임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조선대는 묵묵부답으로 피의자를 감싸는 태도를 취해왔으며, 오히려 익명 관계자는 SNS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막말 등을 퍼붓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경북대 국악학과에 이어, 최근 광주지역 모 국립대 미술교육과에 이르기까지 대학 교원 채용 관련 부조리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 학사 운영 불안정, 대학 위상 추락, 재학생 피해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러한 채용 부조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선대 무용과 채용 비위자(당시 학과장 등)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법원 판결을 하루속히 이행하고, 총장이 책임지고 공식 사과할 것을 조선대에 요구하는 바이다.

2023. 10. 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2023년 상반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직속기관 4곳의 종합감사와 고등학교 2곳의 특별감사에서 총 42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포함)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주의 2명, 경고 1명 등 총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2,696,980원에 대해 회수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인사복무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7건, 행정일반 7건, 시설공사 6건, 물품재산 5건, 기타 4건이었다.

- 기관별 적발 건수로 보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12건)이 가장 많았고, 금호평생교육관(11건), 광주유아교육진흥원(10건),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8건), 수완고(1건) 순이었다.

○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 광주유아교육진흥원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집행하면서 총 108건에 대해 세목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위반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 인사복무 분야에서,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지방공무원 A씨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5일간 병가를 사용하여, 관련자의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회수 조치를 했다.

- 물품재산 분야에서, 금호평생교육관은 사용허가의 갱신이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 시설공사 분야에서, 광주송정다가치도서관은 도서관 네트워크 케이블 교차 공사 추진 시 설계서 없이 시방서 내용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관련자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 참고로 광주시교육청 감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되어 있다. 이는 직속기관, 학교의 자율 시정을 유도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등 예방 차원의 의미가 크다.

- 앞으로도 우리단체는 교육청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교육현장의 청렴한 행정을 구현해나가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력해나갈 것이다.

2023. 9. 2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본 단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광주 소재 H대학교는 물리치료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명목으로 2023.8.28.부터 장시간 학습(9:00~21:00)을 시켰다.

-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하지만, H대학은 이를 반대로 행한 것이다.

○ 그럼에도 H대학교의 상당수 학생들이 국가자격시험 대비 교육에 참여하는 이유는 졸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H대학은 물리치료 국가자격 모의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학생에 한해 졸업시험을 통과시켜주고 있다.

- 문제는 H대학교가 위와 같은 교육 진행과정에서 출석체크 등을 시행하여 학생들을 감시하고, 미참여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하여 참여를 종용하는 등 강제적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처럼 대학이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 외(外) 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다루고 있는 「헌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 이러한 국가시험대비 관련 강제학습 사례는 비단 H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바, 우리단체는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모든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9.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