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 사용장소, 집행 방법 등 공개 항목 추가.

-  올 6월부터 적용, 청렴 행정, 신뢰 행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한 것을 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당수 기관·부서가 사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이다.

○ 이에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전 기관·부서에 안내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였다.

- 또한,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되었는지 등 관련 지침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하여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으로, 앞으로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여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광주시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2024. 4. 2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33명의 근무기간을 분석한 결과(2020.1. ~ 2023. 12. 기준, 현직 제외), 1년 이하 근무자는 18명이고, 심지어 이 중 7명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중 절반이 1년(교육전문직의 경우 최소 근무기간)만 버티고 직무를 변경한 셈이다.

▲ 2020 ~ 2023년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현황 (단위 : 명)

학교폭력 제도가 준사법적 성격을 띠는 만큼 업무담당자에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 잦은 교체로 인해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고 행정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업무 기피 현상은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점, 학부모들의 악성민원, 소송, 고발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점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주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등의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의 학교 폭력 업무를 줄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학교폭력전담관제가 도입한지 한 달을 넘어 안착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폭력 업무를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전문직, 행정직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지원 강화, 업무담당자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개선책을 통해 학교폭력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4.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우리단체가 광주 관내 202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교복 담합은 줄고 가격은 안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2024. 4. 16. 기준 나라장터에 따르면, 2024년 학교주관 구매 교복 입찰 공고는 전체 34건으로 21건이 개찰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3건은 투찰 진행 중이다.

○ 교복 학교주관 구매 개찰이 완료된 21건을 살펴보면, 낙찰율 90% 이상인 건은 2건, 81~89% 4건, 80% 이하 12건으로, 낙찰율이 낮아지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

○ 또한, 1, 2순위 투찰 금액이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담합 정황도 줄어들었으며, 일부 학교는 서약서를 위반한 교복 업체를 발견해 입찰을 취소하기도 했다

○ 비록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교복 비리가 부각되긴 했지만, 올해 들어 광주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학교의 세심한 행정으로 인해 청렴도를 회복하여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있다.

○ 한편, 광주 관내 중·고교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교복 입찰이 아직 미미한 편인데, 나머지 학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풀리는 4월 이후부터 교복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자리잡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입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2024. 4. 17.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