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첫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

■ 감사관실 답변

안녕하십니까?“광주삼육초등학교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의 민원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요구사항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규수업시간에 방과후학교를 불법 운영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광주삼육초교에 대해 재차 책임을 묻고’에 대해서는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처분요구[감사관-6893(2015.11.06.)]를 하고 시정 결과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행위를 금지하게끔 즉각 조치를 취하라’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지원청의 조치(2015.6.3.)와 국민신문고 민원1AA-1509-694198(2015.9.16.)의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3238564(2015.11.09.)의 내용대로 조치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감사를 통해 시정조치 하였으며, 추후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과에 감사내용을 공유하고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10월과 11월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삼육초등학교에서는 10월 초 2016년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10일 학부모 회의와 학부모 통신문을 통해 변화될 학사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11시 30분경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으로 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관 장학사에게 전화(380-42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둘째, 광주 관내 모든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실시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지침)를 통해서 「단위학교는 학생의 건강이나 학교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전 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는 내용과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이 끝난후의 교육활동으로서 19시 이전까지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당 삼육초의 경우처럼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지도 및 개선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시정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관련과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교육청에서는 관내 모든 초・중・고를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을 1년에 2차례(4월말,9월말 기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교육비 감소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지도・점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바탕으로 2016년 방과후학교 전수조사 시, 불법운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며 민원 내용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교육관련단체의 요구사항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학교평가 지표에서 삭제하라. 이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 정책기획관실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삼육초교의 불법 방과후학교를 즉각 중단시켜라”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가 작성하신 민원의 내용 중 「학교장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이기 때문에 무작정 교육당국의 지시를 따르긴 어렵다. 솔직히 교육청에서도 민원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편법 운영을 허용하는 분위기다라는 인식이 팽패하다.」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학교평가지표는 공통지표 3영역과 자체지표 2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공통지표는 1)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영역에 교육과정 운영 평가 환류 지표 2)교육운영 영역에 학교문화 혁신지수 및 만족도 지표 3)교육성과 영역에 학생생활 안전 충실도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어떤 영역에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학교평가지표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3년과 2014년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이 학교평가 지표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시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학교평가지표로 삭제되었으며, 학교자체지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에게 전화(380-424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경,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의 ▲ 정규교육과정, 부당 편성 ▲ 방과후학교, 교과수업 진행 및 의사결정 침해 ▲ 심화반 운영 및 특혜 발생 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혁신교육과, 체육복지건강과)은 해당학교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내용>

광주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민원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혁신교육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의 부당 편성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과목으로 개설된 교과에서 한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결과 조대부고에서는 2014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동아시아사 과목 대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과목인 한국사 수업을 하고 한국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점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대부고에서는 동아시아 시간에 한국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공문(교육과정과-22951(2014.12.04.))을 시달하였고 그 이후 학교에서는 시정하였습니다.  

둘째, 철학교과로 개설된 교과에서 한국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즉각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의 경직성 때문에 철학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구할 수 없어 유사 교과인 사회교과에서 담당하게 되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수능 교과인 한국사로 진행하였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교양 교과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시정 운영을 약속하였고 추후 학교에서 이와 같이 운영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복지건강과 방과후학교팀에서 방과후학교 운영과 심화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진도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는 일부 교과에서 11월 17일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전에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기 어려워 수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연합 학력평가 이후에는 정상적인 방과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교사를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교과 진도를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11.30. 교직원 회의 시 교육)  

설문조사 관련 자율적 의견표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방과후학교 관련한 희망조사가 아닌 중장기 학교 발전방안 개발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요구분석을 위해 11월 13일까지 설문조사한 내용으로 방과후학교 희망조사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둘째, 특별 심화반 운영과 특혜, 논술관련 특강 관련해서는 특별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은『탑 인재 양성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첨부 2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 드립니다. 

탑 인재 양성 과정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희망서(참고자료 2. 탑 인재 양성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및 희망서)를 받았으며, 최초 희망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강의 주제 및 활동 내용에 따라 청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3인의 인문학 특강의 경우는 1․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됩니다. 학기 중에는 토요일에 할 예정이었으나, 9-11월의 경우는 토요일 교내 경시대회 및 행사, 학생들의 개인적인 체험활동 및 학원 수강, 교내 지필고사 준비 등으로 토요일 운영에 제한이 있어 주 1회 정도 야간에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는 토요일에 운영합니다. 탑 인재 양성과정 운영내용은 교과 수업 위주가 아닌 아래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대부고의 경우 교과진도를 한시적으로 지도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는 방과후학교 희망조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에서는 해당 학교의 경우처럼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행정적으로 지도 및 개선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며 관련부서와도 협의하여 적절한 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교육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사립 고등학교 이설 추진’을 중단하라.

_ 사립학교 이설은 입시폐해학군을 형성하는 반교육적 행위

_ 부실사학 공립 전환과 학군 조정이 정공법

_ 인성고등학교, 이설 검토하다가 최근 취소하기로 결정

지난 광산구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은 ‘하남지역으로 이설할 고등학교 재단을 내밀하게 타진하고 있다’고 발언하였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신도시(수완지구)로 이전하기를 원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다.”고 인터뷰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도 ‘이설을 희망하는 재단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위와 비슷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공교육 강화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자치구, 국회의원이 사립 고등학교 이설을 격려하고 부추기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문제제기 하고자 한다. 

● 광주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은 어렵고, 학교 이설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태’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광주교육 백년대계’를 이루겠다는 장휘국 교육감의 포부와 배치된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사립 고교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사학을 중심으로 입시경쟁이 과열 되서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사학이라서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고백해 온 교육청이 이러한 상황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도 이만저만한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광주 관내 초·중·고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해가 거듭할수록 떨어져 올해 13.47%를 기록한 가운데, 부실사학 이설을 지원하고, 그 학교의 학생 수를 늘려 교육청이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참고로 교육청이 ‘사학에 보낸 공문 및 회신 공문’을 확인 결과, 1개 고교가 이설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 중학교와 7개 고등학교가 당장 이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이설을 고민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일하게 이설계획을 검토 중이었던 인성고의 경우,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으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자 돌연 ‘이설계획을 취소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게 유선 통보하였다고 한다.

● 광산구청의 입장에 대해

수완지구 부근으로 사립 고교 이설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구청은 ‘학부모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입장이다. 쉽게 말해 입시효율성이 높은 학교체제에 대한 열성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지역인 광주에서 모의고사 등을 기준으로 매긴 학업성취도에서 사립이 공립에 비해 우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성과는 수능성적 등 좁은 시야만으로 가늠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사립이 성취한 약간의 비교우위조차 교육과정 파행운영과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학사운영의 폐해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 매우 보잘 것 없는 성과임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학부모들은 자녀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욕망에 부응하는 길이 적어도 여타의 교육적 가치보다 입시성과를 우선시 해온 사학들의 입시폐해를 자기 지역에 이식하는 길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공기관이 앞장서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일이다. 

다른 한편, 광산구청은 '일반고교의 특정지역 편중으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생기고, 광산구에 거주하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한다는 이유에서 광산구에  고등학교를 유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등학교 배정문제는 광산구만의 문제라 보기 힘들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도시 개발, 도로 확장, 상권개발,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이동이 들쭉날쭉한 탓에 매년 고교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고교평준화 취지를 더욱 살리되, 학교 서열화를 해소해나가야 하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도심개발·인구이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민모임은 광산구의 학교설립에 제동을 걸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공립과 사립의 입시경쟁을 부추겨서 장차 실패의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귀결시키기 쉬운  교육행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립학교 이설이란 말인가. 만약 특정 사학을 염두에 두고 사학 이설을 추진한다면, 각종 특혜 의혹이 들끓고 또 다른 입시학군이 형성될 위험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청, 김동철 국회의원은 상기한 의혹과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장 사립학교 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공립학교를 별도로 신설, 학군·학급 수 조정을 통한 근거리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