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의 사립대학 대다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이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보유액의 3.5% 이상 연간소득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8_0000062134&cID=10809&pID=10800

전남인터넷신문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06485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02364199415578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