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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소속이 절반 넘어…여성·학생 참여율은 저조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위원 가운데 특정 직업이나 단체의 비율이 높고 여성과 학생 참여율은 저조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2017년 광주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명단'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결과 전체 81개 위원회 가운데 52개 위원회의 위원 이름과 소속·직위를 공개하고 나머지 29개 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한 위원회의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위원(644명) 가운데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75.6%(487명)에 달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이 넘는 56.2%(362명)를 차지했다.

또 위원회에 특정 직업인 대학교수(11.8%·76명)와 시민단체(7.2%·46명)가 주를 이뤄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체 위원 중 학생은 단 1명으로 학교관리자(60명), 교사(40명), 학부모(35명) 등과 비교해 극히 적었다.

여성 비율도 28.6%(189명)로 낮았고, 전체 81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가운데 여성 참여율이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지나치게 공무원 출신으로 위원회가 편중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솔선수범해 위원회의 여성, 학생, 각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의 참여율을 높여 허수아비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058700054.HTML?input=1179m

학벌없는 사회 "평균 35.7% 그쳐"

광주지역 사립대학 상당수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소재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평균 35.7%로 집계됐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학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법정부담금 등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재산이다.

현행 대학설립ㆍ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한다. 즉, 대학은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은 3.5%이상의 의무적 수익을 올려야 하고 이 중 80%를 대학운영 경비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 12개 가운데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광신학원, 송원대, 광주기독병원교육재단 등 3곳으로 나타났다.

6개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법정 기준 대비 50% 미만이고, 이 가운데 서강학원과 전라기독학원의 확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2016년 기준 광주지역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평균 1.8%로, 법정기준을 준수한 법인은 단 1곳도 없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80% 이상을 대학운영 경비로 충당해야 하지만 성인학원은 42.5%, 송강학원은 36.5%, 조선대는 40.8%로 저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낮은 것은 토지를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학법인들이 수익성 없는 불필요한 토지는 매각하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aid=15022044005296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