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취준생·자영업자 역차별"

학벌없는사회, 인권위에 시정 요구…국방부 "종합적 검토하겠다"

대학을 중퇴한 김모(31·창원) 씨는 그동안 예비군훈련을 2박 3일간 받았다. 하지만,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1년에 '8시간' 훈련에 그쳤다.

병무청 예비군 훈련 계획에는 1~4년 차는 기본적으로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돼 있다.

이 중 동원 지정자는 2박 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고, 동원 미지정자는 하루 8시간씩 3일(동미참 훈련), 하루 6시간씩 2일(작계) 출퇴근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하루 8시간 향방기본훈련만 소화하면 된다. 이에 따라 '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지난 6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오늘날 국민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대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고졸 취업준비생이나 노동자, 자영업자에게는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자 강요행위"라고 했다.

김 씨는 "지금은 예비군 4년 차가 지났지만 당시 하루만 훈련받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좀 억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은 지난 1971년 시행됐다. 당시 대학생이 소수였고 학습선택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 밖에 경찰·소방·교도관, 심신질환자는 훈련에서 면제되고 국외체류자(365일 이상)는 당해 훈련에서 면제된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도내 상반기 대학생 예비군은 2만 2000여 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런 사회 상황을 잘 알고 있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7673

학벌없는사회, 학교 14곳·학원 44곳 적발

“명문학교=교육성과 인식, 뿌리 뽑아야”

소위 명문학교 진학을 홍보하면서 진학성과가 학교교육의 성과의 전부인 듯 자랑하는 악습이 아직도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조사와 제보에 따르면, 광주 관내 14개 학교와 44개 학원이 홈페이지와 현수막, 웹 홍보물 등으로 특정학교 합격 결과를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지도·감독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해당 학교와 학원을 지도 감독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급 단위(학교, 동문회, 학원 등)에서 특정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해 왔으며, 학교장(학원장)에게도 특정학교 홍보물을 게시하지 말 것을 표명한 바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와 관련해 “특정학교 입학자 수를 학교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은 대다수 학생에게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도록 한다”면서 “출신 대학에 따라 인간을 등급 매기고 배제하는 학력주의와 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히 학교나 학원 역시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0718

광주지역 고등학교와 학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 합격을 알리는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 없는 사회)은 13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광주시 14개 고등학교와 44개 학원이 특정 학교에 합격한 사실을 알리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 동문회, 학원 등 각급 단위에서 특정 학교 합격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서열화와 무한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특정 학교 합격 결과를 게시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학벌 없는 사회는 "학벌주의 철폐와 차별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특정 학교 합격 홍보물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벌 없는 사회는 광주시교육청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한 학교와 학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요청했다.

노컷뉴스 http://www.nocutnews.co.kr/news/4798509#csidx34aaa2f3878381e89c825bdc7900c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