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전입 특혜, 학생 교육권 침해” 지적

광주지역 사립초등학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전·입학 과정에 특혜를 주는 등 학칙과 규정을 불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광주 사립초교가 재학생과 신입생 결원이 생기면 학교·재단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전입 우선권을 부여·선발하는 등 특혜 정황을 발견해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송원초는 신입생 결원 시 공개추첨을 통해 대기자를 선발하고 재학생(50%:국가유공자·본교 쌍생아·본교 교직원자녀)과 일반학생(50%)을 번갈아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전입학의 경우 전입희망서를 제출하면 ‘비공개’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삼육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순서대로 전입기회를 주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자녀와 재학생 형제자매에 해당될 경우 전입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살레시오초는 학년 시작 전 전입학 대기자 순서 추첨을 실시해 전입순서를 결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자녀·재학생의 형제자매·졸업생의 자녀·쌍둥이’ 순으로 전입 우선순위를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절차가 폐지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라는 자주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전입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립초의 신입생 선발방식과 같이 공개 추첨을 통해 전입자를 선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장려가 필요한 가정의 자녀에 전입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사립초의 공정한 전입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이나 전입학 규정 개정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고, 26일부터 지원청 앞 일인시위 진행 및 교육장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광주드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2&uid=482741

학벌없는사회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 내야 할 액수의 20%에도 못 미쳐"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 시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대다수 사학법인이 법정전입금 납부 의무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학법인의 법정전입금이 내야 할 액수의 5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26일 밝혔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

2016년 연금부담금과 비교한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 등 평균 14.3%에 그쳤다.

법정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에 18.15%, 2014년에 17.37%, 2015년에 16.0% 등을 기록했다.

또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현황을 보면 중학교 62.3%·고등학교 36.3%·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감당해야 할 상당액의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16년 법정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가 전체 42개 가운데 8개교에 달했고, 법정전입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과 보문학숙 등 법인 2곳의 5개 학교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법정전입금 미납 학교 명단 공개·수익용 기본재산의 실태 점검·법정전입금 납부율에 따른 학교평가 강화·부실 사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은 사학재단의 수익이 낮은 토지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현금화해 사학법인의 재산관리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답변만 매년 되풀이하고 있다"며 "법정전입금 납부이행과 부실 사학법인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jsun@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6/0200000000AKR20170926073400054.HTML?input=1195m

의무적 부담해야 할 비용 교육청에 떠넘겨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6년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1.3%, 중학교 6.9%, 고등학교 16.9%로 평균 14.3%에 그쳤다.

연도별 납부율은 2013년 18.15%, 2014년 17.37%, 2015년 16.0%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재정결함보조금 비율은 중학교 62.3%, 고등학교 36.3%, 특수학교 67.6% 등 평균 43.4%로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전입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 의료보험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지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립학교는 8개교(송원초, 고려중, 동신중, 동신여고, 광덕중, 정광중, 대광여고, 서진여고)이며, 100% 완납한 학교는 5개교(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공고, 보문고)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는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 형식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이다"며 "사학법인의 도덕 불감증이 지속되지 않도록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dhnews@newsis.com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926_0000105838&cID=10809&pID=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