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하, 서울대)이 서울대생 가족임을 표시하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한 바 있는데,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

-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하여,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 학벌주의에 찌든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선점한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 왔다.

- 대표적으로 한때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 게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대학 외의 학교에 진학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소외감을 주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 한편,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세대별로 살펴본 교육 인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가운데 대학 서열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학력에 대한 차별보다 일류대,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학벌에 따른 차별 인식은 점차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바이다.

- 또한, 서울대 굿즈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치를 싹 틔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학벌 없는 사회 굿즈(과잠, 핀버튼, 스터커 등)를 제작하려 한다.

2024. 8.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인기 가수, DJ 콘서트로 변질된 대학 축제. 연예인 섭외 예산 지출 과다.

- 전남대 9,911만원 1위, 호남대 9,500만원 2위. 교비와 학생회비로 충당.

- 잘 나가는 스타 불러오기로 대학 명성 과시. 대학 축제의 전통 회복해야.

축제 집행 예산 비공개 대학도 많아. 교육부 관리 감독 필요.

○ 대학축제가 대학생활 낭만의 중요 부분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2학기 축제 시즌을 앞두고, 인기 가수나 DJ를 섭외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치열하다.

- 우리 단체가 광주 관내 대학교 축제예산을 검토한 결과, 대학축제가 연예인 콘서트로 변질된 경우가 많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출이 심각했다.

○ 대학축제 1회 당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9천만원까지 막대한 비용이 들었는데, 이 돈은 교비(세금)와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었다.

- 학교 재원은 넉넉하지 않은데,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해마다 껑충 뛰면서 대학 살림은 등골이 휠 지경이다.

○ 2023년 대학별 축제 비용에 따르면, 전남대가 9,9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대 9,500만원, 광주교대 4,850만원, 송원대 3,480만원 순으로 확인됐다.

- 이 중 호남대의 경우 전체 축제 비용 중 연예인 섭외 비용이 무려 64.8%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대 설치비를 포함하면 상당 예산이 공연에 쓰인 셈이다.

○ 대학 축제의 핵심이 ’연예인 섭외하기‘가 되면서, 관련 업무를 아예 용역업체나 기획사에 맡기는 학교도 많아지고 있다.

- 실제 전남대의 2023학년도 청경대동제 용역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국내 정상급 가수 및 클럽파티 DJ, 공중파TV 아나운서 경력자 등을 섭외 조건으로 내걸었다.

○ 본디 대학축제는 세속과는 다른 지성인들의 자신감과 진취성이 다채롭게 분출되는 시공간이었다. 대학 구성원이 문화의 생산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고, 깊은 예술혼을 지닌 가수들만이 축제의 한 꼭지를 빛낼 수 있었다.

- 어느덧 대학축제는 세상이 다투어 소비하는 스타들을 대학의 이름으로 교정에 불러 모을 수 있는가로 대학의 명성과 축제의 완성도를 증명하게 되었다. 이제 축제에 ‘지성’ 보다 ‘돈’이 중요해졌고, 학생은 생산의 주체에서 소비의 주체로 전락한다.

○ 이에 대학 축제가 참여, 다양성, 진취성의 전통을 회복하기를 빌며, 특히, 스타 연예인을 소비하는 일에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 아울러 축제 집행 예산 조차 공개하지 않은 광주지역 대학들이 상당한바, 투명한 학사운영을 하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4. 8. 1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초등의대반 등 선행학습 광고가 광주 학원가를 중심으로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단체가 조사한 결과, 광주 관내 A학원은 초5학년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학, 과학, 국어논술 등 중·고등학교 수준의 선행 학습을 하고 있다.

또한, B학원은 초5~6학년 대상으로 의대선행반을 운영해 중학교 수학 교재로 학생을 가르쳤으며, C학원은 의학도서를 활용한 독서활동 등 초등의대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 광고도 심심치 않게 있다. D학원은 초6학년을 대상으로 삼육중 합격을 위한 16주 완성 합격막차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학원은 초4~5학년 대상으로 삼육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종의 레벨테스트를 거쳐 학원 수강생을 선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호남삼육중은 각종학교로서 교과시험, 생활기록부 등으로 학생 선발을 하고 있는데, 특목고·자사고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통로로 알려져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그밖에 ‘초3학년이 3년이면 중3 내신 무조건 100점’, ‘24년 연속 광주1위, 수백 명의 의대생을 만들어낸…’ 등 허위·과장하여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초등 의대반, 삼육중 대비반 등 유행에 따른 선행학습 광고는 단지 봉선동 등 특정지역의 학원가에만 머물지 않고, 광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맞춰 선행학습 광고가 급증함으로 인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학부모들의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 학생들의 장시간 학습 노동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가 집중적으로 선행학습 규제를 받는 동안 학원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풍선효과는 어찌 보면 예견될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상 선행학습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벌칙 근거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광주시교육청 역시 시민단체 신고, 교육부 지시하달 등에 따라 수동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어, 단속, 적발, 처분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단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학원 옥내·외 부착물, SNS 등 42건의 선행학습 광고를 적발하였고, 광고물 삭제, 철거 등 조치를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지금이라도 광주시교육청은 공교육을 뒤흔드는 선행학습 광고를 뿌리 뽑기 위해 상시적인 단속 계획 및 인력을 구축하고, 신고자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2024. 8. 12.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