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서부교육지원청, A교육시설 ‘사실상 학교 형태’ 운영 확인

- 학벌없는사회, A시설 운영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

 

○ 국제학교 등의 명칭을 내세워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모집해 온 미인가 교육시설의 불법 실태가 교육당국의 단속으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주식회사 △□◇◎가 추진해 온 미인가 국제학교(이하 ‘A교육시설’)의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을 또다시 부결시켰다.

 

- A교육시설은 지난 6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 당시 법적 기준 미달로 부결된 데 이어, 10월 재등록마저 문턱을 넘지 못했다.

 

# 학원 간판 달고 ‘전일제 학교’ 버젓이 운영

○ 담양군내 A교육시설 설립을 준비해온 주식회사 △□◇◎는 용인,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뒤 초·중학생 등 의무교육 대상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해 온 영리사업자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충남, 경북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계 최상위권 대학 합격’, ‘1:1 입시 컨설팅’ 등의 문구로 명문학교인 것처럼 학부모를 현혹시켜 왔다.

 

- 최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A교육시설은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점검 당시 기준, 초·중학생 25명이 매일 등교해 학년·수준별 시간표에 따른 교과목 수업을 듣고 있었다. 학생 출결 관리, 급식(도시락) 제공까지 이루어져 전일제 학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 현재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임시 운영 중인 A교육시설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을 발판 삼아, 당초 국제학교 설립 부지로 알려진 전남 담양 소재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 단속 피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제도’ 악용 급증

○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수사의뢰, 폐쇄명령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2022년 1월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액 사교육 시설들이 단속망을 피하고, 법적 지위와 급식비, 운영비 등 교육청 보조금을 얻기 위해 이 제도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다.

 

# 교육공공성 훼손 및 학생·학부모 피해 우려

○ 이 같은 편법을 통한 영리 행위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이다. 특히 법적 지위도 갖추지 못한 채 학생을 모집·교육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력 미인정, 정규 학교 복귀 시 부적응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직결되며, 학부모들에게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

 

- 이에 우리 단체는 교육지원청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운영을 주도한 A교육시설 운영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교육당국도 아래와 같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 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미인가 교육시설 유입 학생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것

· 피해학생들이 정규학교로 복귀해 온전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026. 11. 18.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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