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위해 인권위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전국결의대회>

[편집인]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30% 조직 축소한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이 개편안 중에는 광주지역을 포함한 3개 지역사무소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에 학벌없는사회 및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존속을 주장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3월 2일 광주드림 인권위축소반대 릴레이기고<5>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008년,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들었던 생각이 있다. 역시 지금도 역사는 진보하는구나, 거꾸로 말이다. 작년에 촛불로 모여들었던 시민들, 올해 용산에서 벌어졌던 살인철거 그리고 올해도 멈추지 않는 학교 내의 수많은 인권침해들….

 모든 개인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할일은 여전히 많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 축소방침을 내며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에 대한 개념수준을 알려주었다. 인권위가 국가의 어느 기관에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알고 있다면 벌일 수 없는 일이다.

인권위 조직은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의 성향이나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작년 촛불정국 현장에서도 볼 수 있었듯 인권에 대한 개념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부족하다.

 그런 정부에서 인권위 축소 방침이 나왔으니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지만, 인권위가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인권위 진정건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인권실태까지 고려해 볼때 인권위의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필자는 작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중 하나인 중등교육과정의 학생이었다.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상황은 너무 처참하다. 이른바 ‘학습’만을 강요당하는 학생들, 권위에 짓눌린 학생·교사들, 다양한 가치를 수용 못하는 단체생활 등 학교의 일상에서도 수많은 인권침해가 녹아들어 있다.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감수성 높은 학교를 위해서도 인권위 같은 곳이 할일이 많은 것이다.

 인권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필자는 단 한 번도 ‘인권교육’이라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자체가 그다지 인권적이지 못해 인권교육이 따로 필요한 현실자체도 우스울 뿐이다.

 인권위는 존속되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가치가 모든 이의 가슴속에 스며들고 또 모든 이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 받을 때까지는 말이다. 정부 사람들은 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내놓기 전에 자신들 뇌 속의 인권감수성 농도부터 측정해보길 바란다. 언제까지 독립기관의 ‘개념’도 이해 못하며 맘에 안든다고 깔작거리기만 할텐가?

- 이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