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사용하라.

_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사용처 정보 미공개, 깜깜이 집행.

_ 교육감 업무추진비, 월700만원~1800만원 집행(1인당 2만5천원 내외 고급 식당 이용)

- 교육감 업무추진비, 대부분 부서별 회식비 및 행사 뒤풀이비 집행.

_ 부적절한 집행으로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추가 발견.

_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 필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발견되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도 점검하라고 촉구하였다.

 

<업무추진비 사용처 깜깜이>

최근 공개한 관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료(2019. 8. ~ 2020. 7.)에 따르면, 사용일자와 사용수단, 집행내역, 금액, 집행인원 등은 공개되고 있지만, 일부 정보를 미공개하거나 고의적으로 감추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2014. 4.부터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매월 공개해왔으나,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2.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구체적인) 집행대상 등을 공개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구분	사용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대상	비고
교육정책	2020-07-28	카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협의회	78,000	교육감 등 5명

구분	사용 일자	시간	사용 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대상	인원	업체 상호명	업체전화	비고
주요정책 회의 행사간담회	2015. 1. 1	13:26	카드	2015년 신년맞이 참배 오찬 경비	336,000	교육감, 국장2명, 과장 13명, 비서실장, 수행원 등 관계관 11명	28 명	자연정	266- 3575

▲ 사용일자별 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서식 비교

 

식비나 물품대금을 쓴 사업장 정보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핵심이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상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광주시교육청만 사용처를 미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될 때, 개인 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댈 여지가 있으나, 이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거래했다.', ‘특정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도일 뿐이며, 유사 판례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 이용>

광주시교육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적게는 월 600여 만원에서 많게는 월 1,800여 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용처 등이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되었다.

 

교육감이 사용처를 공개한 업무추진비(2014. 4. ~ 2016. 12.) 전체 858건 중 228건(26.6%)은 경조사, 접대용품 및 업무추진용품, 불우이웃돕기 및 보훈가족위로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630건(73.4%)은 식비로 사용하였다.

 

위 기간의 업무추진비 274,703,860원 중 무려 171,233,400원이 식비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식당은 ‘가매’로 총62건-1,586만원(1인당 26,759원)을 사용하였고, ‘조선한정식(총25건, 1인당 24,013원), 원양일식(총19건, 1인당 26,167원) 순이었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학교의 경우 교직원 매식비를 1인당 8,000원 이내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면서, 교육청 업무추진비에서 식비를 지출할 때는 2만원이 훌쩍 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대부분 고가의 고급식당을 이용하는 것 또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

 

<업무추진비는 직원 회식비·뒤풀이식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외유대관계 개선, 교육활동과 관련한 대외활동경비, 내객접대비 및 그 밖에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 경비를 의미하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사용목적을 보면 팀·과별 회식비로 추정되는 ‘격려 및 직원사기 진작(28.4%)’이 가장 금액 사용이 가장 많았고, 협의회·행사 뒤풀이 식비로 추정되는 ‘정책회의(26.8%)’, ‘직무수행 통상경비(17.7%)’순으로 자주 사용하는 등 공직자 위주의 사용이 잦았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이러한 현상은 교육계 공직사회의 보수적인 회식문화 및 서열주의가 남아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교육활동 지원이나 재난피해자 및 교육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격려 등 사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는 등 교육기관 특성의 업무추진비 조성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최근 교육부가 광주시교육청을 감사한 결과, 교육감 업무추진비 중 6백여 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산 뒤 집행하면서 기념품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는 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광주교육행정의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1년 간(2019. 8. ~ 2020. 7.)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공직자 등 접대비는 3만원 이하로 집행해야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가 무려 5건에 달했으며, 같은 내용의 집행내역으로 이틀에 걸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관련 세부현황은 별첨자료 참고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명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명
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명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명

▲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일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의 관리감독 부재>

2018. 8. 장휘국 교육감 등은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 임원들과 음식점에서 만나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직무관계자에게 선거 답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함께하는 수업코칭'이라는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허위 지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경비로, 교육감 및 부서장 등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다르게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일절 공개되지 않으며, 사업부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해 적게는 4억 여 원(2019년)에서 많게는 7억 여 원(2020년)의 예산으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특정업무경비나 특수활동비와 같이 감사 등 내·외부적으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부적정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더 이상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기관장, 부서장 등 공직자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상시적인 지도점검,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 사용처, 사용시간, 집행대상 등 상세 공개

▲ 국민 정서를 고려한 적절한 금액 사용

▲ 교육활동 및 재난피해자, 교육소외계층 등 위주로 사용

▲ 업무추진비 특별감사 및 상시적인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등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2020. 8. 26.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별첨]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건수별 현황

* 기간 : 2014. 4. ~ 2016. 12. (광주시교육청에서 해당 기간만 사용처를 공개함.)

* 5건 이상 사용한 내역만 발췌

상호명	사용건수	총금액	참여인원	1인당 평균금액
가매	62	15,868,000	593	26,759
조선한정식	25	8,164,500	340	24,013
원양일식	19	6,280,000	240	26,167
황칠나라	17	2,982,000	157	18,994
섬진강계절음식전문점	17	6,584,000	292	22,548
낙지마을	16	4,417,000	190	23,247
수연정	13	3,130,000	163	19,202
완도다시마전복	12	3,160,000	131	24,122
돌샘	11	1,756,000	94	18,681
우미관	11	3,271,500	119	27,492
개마고원	10	2,238,000	98	22,837
상무정	9	2,895,000	106	27,311
동명식당	9	2,567,000	118	21,754
새벽항구	9	2,712,000	146	18,575
27년	9	3,121,000	166	18,801
왕자관	8	1,967,000	102	19,284
가매옛날짱뚱어탕	7	622,000	54	11,519
군산앞바다	7	2,012,000	85	23,671
광주밥집	7	2,687,000	98	27,418
명지원명가	7	2,573,000	107	24,047
진도에가	7	2,371,000	111	21,360
자연정	6	1,603,000	88	18,216
영빈관	6	1,921,500	133	14,447
달맞이흑두부	5	680,500	42	16,202
우정설렁탕	5	525,000	50	10,500
돌섬바다	5	833,000	51	16,333
쌍학	5	1,494,000	51	29,294
상무생복집	5	1,830,000	62	29,516
아리랑하우스	5	1,699,000	67	25,358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사용목적별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구분	결제건수	금액	비율(금액 기준)
격려 및 직원 사기 진작	85	30,318,820	28.40%
주요 정책회의	119	28,674,100	26.80%
직무수행 통상경비	72	18,903,960	17.70%
접대용 및 업무추진용 물품	11	11,521,190	10.80%
각종행사 협찬	9	6,973,300	6.50%
기타	9	2,827,000	2.60%
교육 및 학생격려	8	2,222,000	2.10%
경조사비	36	1,800,000	1.70%
주요 시책사업	5	1,471,000	1.40%
교육과정 현안사업	3	1,304,100	1.20%
시책 또는 지역홍보	3	821,400	0.80%
합계	360	106,836,870	100.00%

[별첨] 최근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의심사례 현황

* 기간 : 2019. 8. ~ 2020. 7.

부적정 집행	사용 일자	사용구분	집행내역	금액(원)	집행 대상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1-20	카드	감사3팀 직원 오찬 간담회	343,000	교육감 등 10명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05	카드	교육연구정보원 이설 및 진로체험센터 설립 관련 업무협의회	302,000	교육감 등 5명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2-14	카드	교육시설과 학교시설1팀 격려 오찬 간담회	494,000	교육감 등 15명
3만원 이상 초과 사용	2020-03-07	카드	위기관리대응체계 관리 운영 협의회 실시	271,000	교육감 등 9명
사용금액 미기재	2020-03-27	카드	정보교육 활성화 간담회 실시		교육감 등 7명
3만원 이상 초과 사용/같은 집행내역으로 2회 사용	2019-09-18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470,000	교육감 등 15명
	2019-09-19	카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직원 격려 및 간담회	216,000	교육감 등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