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겉으로는 사학공공성, 속으로는 밀실행정,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사학공공성 강화한다며 협의회 만들더니 사학법 핑계 대며 뒷걸음질

사립학교 위탁채용, 사학 입맛에 맞춰주면서 채용성과 자랑하려는 꿈에 부풀어

-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에 우리단체 배제시키고, 사학 관계자 위원은 늘려

- 시민사회의 참여와 기대를 외면하는 사학공공성 강화는 공염불이거나 기만

 

〇 교원 채용 비리, 입시 비리 등 매 해마다 광주지역 사립법인·학교(이하, 사학) 부조리가 전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낯 뜨겁게 반복되어 온 가운데, 최근에는 사립 M고 교원 부당해임 문제와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위탁채용 방식) 문제로 지역교육계가 시끄럽다.

 

_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그간 사학 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사학공공성 강화 계획을 떠들썩하게 발표하고,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 큰소리만 칠 뿐 실제로는 사학 관련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밀실행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탓에 사학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〇 이번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안) 문제로 시민사회와 맞부딪힌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_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 공개전형 기본계획(위탁채용), 교육과정·학생평가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위탁채용의 참여 법인 및 선발 인원 증가, 학업성적 중점관리 대상학교 지정 등 성과를 마련하였으나, 올해는 단 한 번도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

 

_ 특히, 2018학년도부터 도입해 온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전형방식에서 크게 후퇴한 계획을 수립하고서도, 반발이 두려웠던 탓인지 협의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추진하여, 전교조와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〇 사립 M고 교원의 부당해임 문제도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이 크다.

 

_ 애초 2019년 당시 장휘국 교육감이 언론에 사학공공성 강화 대책을 대대적으로 선포한 것은 ‘사학법의 한계 속에서도 사학에 투여되는 공공자금과 학급 수 조정 권한 등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학공공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지에 기반한 것이다.

 

_ 그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권의 원천인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마당에도 우리단체의 공익감사 요청마저 거부한 채 ‘사학법의 한계 탓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당사자가 교원소청제도를 활용해 풀 일이다.’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〇 사학이 아무리 건강한 건학이념으로 설립되었다 한들 지금처럼 최소한의 공공 견제와 감시조차 받지 않는 구조에서는 부조리에 취약한 상태로 퇴행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사학의 자율성이 온전하게 보장되기도 어렵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절실한 것은 이 때문이다.

 

_ 그동안 우리 단체는 폐쇄적 지배구조, 인사독점,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 사학 관련 부조리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 해왔으며, 사학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연대와 민관 거버넌스를 제안해 왔다. 작년 광주시교육청에서 출범한 사학공공성 강화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단체 몫을 배정하기도 하였으나, 쓴 소리가 부담스러웠던 탓인지 올해는 우리 단체를 배제하는 한편 사립 학교장, 행정실장의 자리를 늘리는 행태를 보였다.

 

_ 우리 단체가 줄곧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해 왔던 것은 ‘교육청과 사학법인’인 대립하는 구도로는 마치 ‘관官이 사학 자율성을 억압하는 구도’로 논의가 왜곡되기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 문제의 주체가 되면 ‘주권자인 시민이 사학에 투자되는 공공자금만큼 공공의 감시와 견제를 확보할 수 있는가’의 관점이 확립될 수 있다.

 

 

〇 그런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에는 허울 좋은 선언과 겉치레 협의회 구성 이외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학공공성이 확보된 정도는 장휘국 교육감 임기 내에 어떻게 뽑든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숫자가 올라가는 일인가? 아니면 시민사회가 사학공공성을 견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인가?

 

_ 광주시교육청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금 누구와 손잡고 누구와 맞서고 있는가? 광주시교육청의 사학공공성 강화라는 외침이 사학을 견인하는 척하면서 사학 부조리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2020. 6. 15.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