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남에 소재한 순천 H고교(이하, H고교)는 시험 힌트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 공정하게 시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전라남도교육청(이하, 전남교육청)에 촉구한 바 있다.

 

- 하지만, 전남교육청은 연말 업무가 과중하다는 핑계로 조사 대상학교가 스스로를 조사하도록 조치하였다. H고교 학생들의 문제제기를 학교가 무시한 탓에 시민단체 제보 · 교육청 민원이 된 사건인데, 이런 정황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 그런데, 놀랍게도 H고는 이러한 제보와 민원 발생에 대해 반성하고,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제보자 색출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전남교육청이 도둑을 잡으라고 학교에 귀띔하니까 학교가 신고자를 잡고 있는 격이다.

 

○ H고교가 2019년 12월 말 경 실시한 해당 설문 조사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항들이 있다.

 

- (제보 경위를 캐는 내용)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에서 사전에 6~10반 학급에게만 힌트를 주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6~10반 학생들에게만 힌트를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 들었습니까?”

 

- (제보자의 신원을 캐는 내용) “(알려준)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요?”,

 

- (문제 제기 진정성을 의심하고, 제보자 색출을 압박하는 내용)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혹은 설문에 응한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문제제기의 진실성에 의심받게 됩니다.”

 

- 특히 충격적인 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전남교육청이 2차 설문조사를 지시했다고 H고 측이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단체에 제보하였는데, 오히려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 신고자에겐 용기를 내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생기지 않고,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계심만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얼마나 정의에 관심이 없는지, 신고자의 고통에 무감각한지 학습하게 될 것이다.

 

- 불공정한 시험 등 의혹로 이미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겪도록 내몰아서는 안 된다. 전남교육청은 H고 측의 몰상식한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 H고는 이를 계기로 학생들의 의견 및 민원 내용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평가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1. 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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