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번째 소식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   

 

 

[보도자료]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는 광주사립교육기관들

 

광주관내 사립학교법인들의 수익용기본재산 현황과 법정부담전입금 납부현황을 파악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해마다 하락하는 점을 지적하고 세금에 의존해 운영되면서 공공의 견제를 거부하는 사학법인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언론보도: [연합뉴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공의존도↑…"견제·감시 수용해야"

 

 

■현안대응

 

[보도자료] 화순군은 소수 특권층을 위한 비전교육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화순군에서 성적우수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대 합격을 목표로하는 특권학급을 설립해 운영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당분간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화순군의 답변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학벌없는사회 "화순군의 방과후학습 지원은 '특권교육'"

 

 

 

[보도자료] 비리 어린이집 명단 비공개 처분, 광주 5개 구청을 규탄한다.

 

어린이집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규탄하는 보도자료와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어린이집 감사정보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고등학교 기숙사의 성적순 선발은 차별 국가인권위 결정을 환영한다.

 

고등학교 기숙사 입사생을 성적기준만으로 선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학벌없는사회에서 진정한 19개 학교 중 4개 학교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권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를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광주교육청과 권고조치된 학교들에 현수막을 게첨했습니다.

 

언론보도: [뉴시스]  '고교 기숙사 입소자 성적순 선발은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

 

 

 

 

 

■살림살이

10월 살림살이

 

 

■기 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광주 YMCA 백제실에서 스쿨미투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습니다.